▲장세구 의원⇢ 시설녹지 해제 바라는 소유주도 있을 것, 소유주 전체 매입 의사 있고, 특혜시비 해소되지 않으면 통과 힘들어
▲김춘남 의원⇢ 의회와 의논도 없이 세 번 째 올리는 이유가 뭐냐
▲시설녹지매입 공원녹지 조성할 경우 인접 상권 반발 우려도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실시계획인가 ⇢매입 않으면 2025년 7월 1일 시설녹지 해제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인동동 인동 메가라인 주변 시설녹지 부지 매입 예산이 해마다 논란거리다.
2020년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잇따라 삭감한 예산이 2023년 예산안에 다시 편성되면서 장세구, 김춘남 의원 등이 발끈했다.
인동 시설녹지 매입 대상 부지면적은 약 4,400평방미터 (1,333평), 전체 부지매입비만도 평당 1천 1백만 원 기준 150억 원 규모이다.
시는 이 중 2023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부지 매입비로 편성했다. 문제는 매입할 지역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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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구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지난 11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원녹지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세구 의원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이날 장 의원은 “8대 의회 당시 두 번이나 편성했다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뭐냐.”며 “시설녹지가 해제돼(2025년 7월 1일)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면 특혜시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전체 소유주의 매각 동의를 전제하고, 특혜시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통과되기 힘들다.”며 삭감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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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남 의원 [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이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춘남 의원이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며 “의회와 의논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역대 회기에서는 어떤 일이?인동 메가라인 주변 시설녹지 부지 매입비는 2020년도 예산안에 처음 편성됐다.
2019년 11월 28일(제235회) 심사에서 권재욱 의원은 “20억 원을 들여 660평방미터(200평)정도를 매입하지만, 매입하지 않는 곳에 건축을 하면 문제가 있다.”며, 전체 매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실시설계 인가를 하면 5년간 더 여유가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세구 의원은 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부지매입비만 상상을 초월하는 130억 원(당시 매입 예상 가격)을 들여 매입하려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 끝에 삭감이 되자 시는 또 2022년도 예산안에 또 편성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회의 공원녹지과 심사에서도 권재욱 의원 등이 “의원들이 타당한 이유을 들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삭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