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혈세 낭비에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
2018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2월 준공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출발했다. 생태공원 내의 농어촌공사의 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수순을 어기고, 공사 준공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잘못된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구미시가 농어촌공사에 끌려다니는 꼴이 된 것이다.

9월까지만 해도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어촌공사 소유의 편입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30년간 임차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시는 2023년도 당초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해야만 했다.

	↑↑ 박세채 의원 [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지난 3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의 환경정책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박세채 위원장은 이를 문제 삼았다. 토지매입비를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30년간 임차하는 방안을 접고 일시에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10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 강승수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 역시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접근 방법, 농어촌공사 설득 능력, 공사 추진 절차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 사진 출처 = 구미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어떤 일이 있었나
구미시 신동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초보다 57%가 증가한 토지매입비를 시가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는 조성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교부받았으나 매칭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재정 형편조차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특히 지난 9월 2일 시가 2018년 4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통해 원안가결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19필지 3만 3백 18m2에서 30% 이상 증가한 28필지 3만 9천 569m2로 변경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을 의회에 제출하자, 의원들이 발끈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우, 김정도 의원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결과 토지 매입비가 당초 63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57%가 증가했다면서, 무리한 공사 진행이 초래한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전체 사업비 중 160억 가량이 순수 공사비였다며 국도비를 교부받았지만, 매칭 예산 36억 원을 확보가 불투명하자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고민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예산 확보 가능성조차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당시 시는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어촌공사 소유의 편입토지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30년간 임차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5년간 분할 납부하면 이자를 포함해 105억 원이 소요되지만, 이 경우 일시에 편입토지를 매입했을 때보다 6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0년간 임차를 하면 연간 2억 5천만 원으로 99억 원의 토지매입비와 동일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임차 기간 만료 후에는 매입하거나 다시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는 매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액에 반발해 농어촌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2필지를 매입해야 하고, 예상 소요액은 13억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