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민선 7기의 허술한 예산관리가 민선 8기로 불똥이 옮아 붙었다.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시민 혈세로 ‘잠자고 있는 지방채’의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도에 오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2억 원만을 집행하고 18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뿐이 아니다. 천생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도 30억 원의 발행액 중 10억 원만을 쓰고 20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으며, 들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20억 원을 발행해 놓고 6억 원을 쓰지 못했다.

↑↑ 천생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구미시는 조성사업을 위해 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20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해를 넘기게 됐다. [사진 출처= 구미시]

이와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토지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2021년도에 들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10억 원 중 2년이 가까워 오는 2022년 말 현재 3억을 집행하지 못했는데도 강제 수용 절차 착수에 손을 놓고 있다.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코로나19 한파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는 게 양 의원의 입장이다.

양 의원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49억 원의 미집행 지방채 이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 지방채 발행으로 효과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잠자고 있는 지방채’의 이자를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22년도에 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시는 2023년도에는 245억 원의 승인액 중 45억 원만을 발행해 지방채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율이 2%인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압박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