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난 9월 2일 구미시가 학서지 생태공원 내의 농어촌공사의 소유토지 28필지 9천 569 m2를 당초 63억 원에서 99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자, 의원들은 발끈했다.
김재우·김정도 의원은 일반적인 원칙인 ‘선(先) 토지 매입, 후(後) 공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 토지 매입비가 당초 63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57%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토지매입을 먼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농어촌공사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의원들은 또 농어촌공사에 100억 원에 가까운 토지매입비를 일시에 지불하게 될 경우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이러자 당시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편입대상 토지의 매입비를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30년간 입차 후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공사 소관부서인 환경정책과가 시의회 산업건설위에 학서지 내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10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자, 심사장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특히 박세채 위원장과 강승수 의원은 농어촌공사와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30년간 입차 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예산 편성 이전인 10월 업무보고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의회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았다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공사 내의 농어촌공사의 토지매입을 둘러싼 논란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넘어 의회가 농어촌공사를 겨냥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1일 도시건설국 하천과와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하천과가 농어촌공사의 위탁관리사업으로 편성한‘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과 농업정책과의 양수장 관련 사업에 대해 삭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업무상 편리한 것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 농민을 볼모로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구미시와 함께 가려고 하는 상생의 논리보다는 자기들의 편의만 도모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문턱도 시민의 눈높이와 맞추면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그렇지 못하다고.”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강 의원은 “구미시 전 부서에 걸쳐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모든 위탁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채 산업건성위원장 역시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구미시 전 부서의 사업예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5일부터는 2023년도 본예산 예결위의 심사가 진행된다. 강승수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과 농민들은 “구미시와 함께 가야 할 농어촌공사가 상생의 가치관보다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곳에 예산을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격앙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