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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예산 편성, 부서마다 빈익빈 부익부 결국 피해자는 시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11.30 14:36 수정 2022.11.30 16:02

양진오 의원, 증액된 예산 정보 왜 공유하지 않았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당초 예산 편성을 앞둔 시기가 되면 각 부서와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상 전쟁을 방불할 만큼 예산 확보에 올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시 재정이 고갈되다시피하면서 각 부서와 의원들은 예산 편성 요구를 뒷전으로 미뤄둬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위급 상황이 일정 정도 극복되고, 민선 8기 구미시가 국도비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이 2022년 대비 3,140억 원 늘었다.

 
↑↑ 2023년도 예산 편성이 부서별 빈인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양진오 의원 [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지난 29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심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2023년 당초 예산 규모가 2022년 대비 3,140억 원 증액된다는 정보 공유 부재로 예산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는 등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규모보다는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며 “ 재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항상 부족하고 목이 마르다.”며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서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 부서장은 “2023년도 사업 예산 요구를 앞두고 국도비 대응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공유를 요구한 양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양 의원은 “모든 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을 골고루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수혜가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서의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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