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일반산단 조성 긍정적, 하지만 신중론
조성원가 140만 원, 분양가 110만 원 예상, 손실보전금 760억 시비 지원
추가 비용 발생 우려
분양가 인하 불구 분양률 저조한 고아 제2농공단지 학습효과
신중론 속 동의안 부결 요인으로 작용

구미시→
통합신공항 개항 앞두고 기업주도 맞춤형 산단 조성 필요
소규모 수요 증가 따른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바람직
4·5산단과 연계 시너지 확산 기대
상수원 보호구역 영향권 밖 다양한 업종 유치 가능
산단조성 계획 중인 군위, 의성에 맞서 선제 대응해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증 용역 완료,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중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반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미시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부결됐다.
조성원가 140만 원의 분양가를 110만 원으로 낮추려면 시가 76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조달해야 한다. 앞서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조달했지만, 저조한 분양율을 보이는 고아제2농공단지의 학습효과가 의원들에게 신중론으로 작용한 탓이다.
시는 장천면 묵어리 370-2번지 일원에 사업비 3천69억 원을 들여 30만 평 면적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가 지난 25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구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검토용역 경제성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편익 1조 4,009억 1900만 원, 총비용 9,254억 4,800만 원, 현재가치 4,754억 7,100만 원으로 편익비율이 1.5로 산출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또 일반산단 조성 이유로 통합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최대 수혜 지역인 구미산단에 대한 기업체의 투자 증가에 부응하고, 소규모 사업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 밖이어서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고 용수공급이 원할한 점도 이유도 들었다. 아울러 4,5산단과 연계해 시너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구미도시공사의 첫 사업인 일반산단조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조성원가 140만 원의 분양가를 110만 원으로 낮추려면 706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데다 분양가를 낮추어도 저조한 분양률을 보인 고아제2농공단지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5산단 2단계가 조성 중인 데다 공항 간 ktx역도 결정되지 않는 등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시기상조를 부결 이유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나]
→김낙관 의원
손실보전액이 706억이다. 고아제2농공단지의 경우 110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분양가를 낮췄지만, 분양이 저조하다.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 분양이 안 될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투자통상과장
칠곡 북삼지역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원가 기준 평당 130만 원, 김천의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대비 100만 원이다. 농공단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희 의원
조성예정지는 개발 불능지 또는 억제지인데 가능한가. 분양이 안 될 경우 분양가를 낯출 수 있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투자통상과장
개발 불능지는 난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억제지는 법적 제약이 있다는 의미이다. 조성이 가능하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는 이유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벗어나 5산단 2단계에 비해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와 맞출 수 있고, 4.5국가산단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용하 의원
일반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도 크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706억원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춰야 분양이 잘 된다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손실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양가 인하경쟁에 나서면서 제 살을 깍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정지원 의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공감한다. 706억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수공급에 차질은 없겠나
투자통상과장
도시공사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절감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용수 공급은 문제가 없다.

→양진오 의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5공단 2단계가 조성, 분양 중에 있고, 공항 간 ktx역도 결정되지 않는 등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다.
BC는 1.5로써 합격점이다. 하지만 706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적용해 140만 원의 조성원가를 110만 원으로 낮추는 경우의 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왔겠나.
도시공사 설립 후 첫 사업이다. 제2농공단지에 대한 아픔이 있다. 좀 더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