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모든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란 인식을 기초로 몇 가지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상의 공공 서비스의 공급과 관리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본원칙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quality),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choice), 국민은 서비스 표준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하고 표준에 미흡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어떠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며(standards), 국민세금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재원의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value)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으로 도입되어 우편서비스 헌장, 항만서비스 헌장 등 한 부처에 최소 1개 이상의 헌장이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에 540여 개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민 헌장 제도의 기본원칙으로는 고객 중심의 원칙, 고객 참여의 원칙,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시정 및 보상 조치 명확화의 원칙 등이 있다. 시민헌장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런면에서 구미의 시민헌장을 살펴보자. 구미는 빼어난 자연환경(금오산, 낙동강이 있는)에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다(개펄을 일궈 산업을 일으킨 활기찬 도시). 동시에 오랜 전통과 뛰어난 인물이 배출된 곳으로써 우리는 이 고장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있다(오랜 전통 속에 빼어난 인물들이 배출된 고장의/자랑스러운 주인으로서 뜻 모아 지킬 이 헌장). 다시말해서 자연 환경을 통한 지리적 위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펄을 일어 만든 산업의 활기찬 도시이고 그 도시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이다.(2016-11-07, 최종수정)
그러나 이런 선언에 따르는 행동의 내용은 반드시 제기해야 할 사안이 있다.
첫째 ‘부지런하고 알뜰히 하여 남보다 앞서가는 시민이 됩시다.’라는 말은 경쟁을 통한 우위에 있는 자를 우선하는 선언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살아가고 같이 나누는 삶이 아닌 경쟁에서 이기는 자, 우위를 점하는 자가 시민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남을 이겨야하는 삶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약육강식, 정글문화를 시민헌장의 가장 머리에 두는 것은 헌장 전문의 내용과 적극적으로 배리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얼굴에 칼을 데어서라도 예쁘게 보이려는 몰지각한 사람이나(처음의 얼굴과는 너무나 달라 도무지 동일인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같을 지라도 예쁘게 보이면 된다는 식), 수단과 방법 모두를 동원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구미시민의 앞서가는 모습이란 말인가 묻고싶다.

둘째는 ‘자연을 사랑하고 언제나 웃으며, 생업을 즐기는 건강한 시민이 됩시다’고 선언한다. 맞는 말이다. 절대로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사랑하자면서 낙동강 물을 막아 매년 녹조 라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자연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했고, 구미시민의 몇 %가 생업을 즐기는 시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이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등의)의 구미시민에게 동등한 삶의 여유와 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지 묻고싶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가운데 누가 이 헌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 헌장에서 소위될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동등한, 공정한 기회를 줄수 있는 방안을 방식을, 내용을 말하고 있기나 했는가?

셋째 예절 바른 시민이 되자는 선언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않는다. 아니 권장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중엽으로 가면서 유교적인 전통과 전승 나아가 효(어른을 받들고) 애(어린이를 보살피는)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지금의 정리가 필요한 대목으로 질서와 소통, 연대와 이해가 지금 21세기 구미시민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특히 독일의 교육에서 말하는 시민용기는 비록 어른이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독일을 부강하게 만드는 덕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문화를 일으켜 넉넉하게 살아가는 멋진 시민이 됩시다’라는 말에는 심한 거부감이 든다. 이 말을 연결하면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멋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등식도 성립한다. 경제적인 넉넉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조차 언급한다고는 하지만 분명 전제로써 산업을 일으켜라는 말(경제적)이 경제적 부가 멋진사람을 만드는 덕목이라는 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적한 데로 구미시민 헌장은 ‘남보다 앞서가는 시민’, ‘건강한 시민’, ‘예절 바른 시민’, ‘의젓한 시민’, ‘멋진 시민’이라는 모습이 구미사람이라고 규정하지만 이제부터는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자연과 인간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시민’ ‘21세기 질서와 소통, 연대의 시민’ ‘넉넉하지 않아도 멋있게 살아가는 시민’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헌법과 같은 의미에서(법적인 규제는 없다하더라도) 같이 새겨야 할 선언임에도 이리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면 반드시 이를 다시 살펴 구미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명시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202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