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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傷痕隨想 8/톱니효과(ratchet effect)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3.25 14:17 수정 2022.03.28 15:14


[김영민 전 구미YMCA 사무총장, K문화타임지 공동고문] 3월 25일 구미 경실련은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의 방역법위반과 지방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꾸짓고 있다. 코로나 방역문제가 전국의 초 관심사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허용된 숫자를 넘겨 술을 마시고 떠드는 장면이 전국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시장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가 선거법에 정면 도전한 모습 등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 법을 어기고 희희낙락하는 모양새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상대 당을 욕하더니 0.8%도 넘지않는 표 차로 당선에도 환호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역겹다. 최소한 국민의 호된 꾸중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하지않겠는가?

다른 하나, 비슷한 모습의 우리지역에서 벌어졌다. 공정과 정직으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공정, 정책이라? 개뿔’이라며 비웃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내용인즉 <이양호 국민의힘 구미시장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남통동의 한 아파트단지 우편함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 150여 장을 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는 같은 당의) 이태식 국민의힘 구미시장선거 예비후보가 스스로 자신의 선거사무원의 ‘선거법 미숙지’(로 인한 불법 상대방 비방선거운동) 행위임을 밝혀내고 사과했다.>고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 )안은 필자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삽입

말도 되지않는 변명이다. 진짜 선거운동원의 ‘선거법 미숙지’로 인한 실수(?)였다면 후보자는 후보자 사퇴에 이르는 과감한 변신이 구체적으로 요구된디. 최소한 선거법조차 미 숙지한 선거운동원을 채용하고...... 누구의 돈으로, 왜 이런 유인물을 만든지는 밝히지않고 오로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과잉 충성’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지지후보에 대한 운동이 나니라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런 ‘국민의 힘’이라는 당에서 벌어지는 양태를 보면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톱니효과가 구미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적절한 사례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만 ‘불법 혹은 정직하지 못했던 자가 달라진 상황이 되어서라도 그 내용호전되거나 혹은 악화되더라도 그 본성은 변하지않는다’는 교훈으로 애둘러 설명한다.

제2차대전 후의 이른바 소비함수논쟁을 통하여 불황기의 소비성향이 호황기보다도 오히려 높아진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히 되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과거 최대 소득수준을 확보했을 때의 소비수준을 절하할 것에 저항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불황에 의하여 소득수준이 저하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에도 소비는 그리 현저하게 감퇴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때문에 경기와 수요 또는 실제의 소득수준은 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경우보다는 저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함수의 움직임이 이런 효과를 가지고 경기에 밑받침이 되는 것을 하강을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톱니효과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관계는 최초 모딜리아니(Modigliani, F.)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나 뒤이어 듀젠베리(Duesenberry, J.S.)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박은태 경제학 사전 naver 지식백과)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은 구미시장 선거에 우후주죽순 처럼 붉은 색의 깃발이 나부끼는 상황이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구미의 직접 권력자이던 당(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같은 색깔의 당)이 지배하던 구미는 이제 인구의 하강을 견인하는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되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40년이 넘게 구미의 행정, 의회를 쥐락펴락하던 힘들이란 절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

그리하여 4년전 현명한 구미의 집단지성은 민주당 목민관을 선발했고, 그만큼의 효과, 능력, 결과를 보았다. 대기업이 떠나고 지역의 일자리는 없어지며 인구가 줄어 들어가는 상황에이르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달에만 이르르서 최소한 SK 실트론의 1조5천억, LG 이노텍의 1조 5천억의 투자를 유치하여 최소한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은 지금까지의 당이나 당의 지도자가 만들지 못했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것이다.(영남일보 3월25일자)

결론으로 묻는다. 부패한 권력이 자리잡을 수 밖에 없는 구미를 그대로 넘겨줄 것인지,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사람에게 한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무조건 빨간색이 가져온 냄새나는 모습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기, 전기를 위한 노력의 모습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진솔하게 답하라.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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