傷痕隨想 13 /

↑↑ 김영민 전 구미YMVA 사무총장/ K문화타임즈 공동 고문 [사진 제공= 필자]

[시사칼럼= 김영민 전 구미YMVA 사무총장/ K문화타임즈 공동 고문] 최근 들어 생긴 사자성어는 다분히 정치적이면서 지금의 세상사를 너무도 잘 빗대어 보여준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아전인수라고 했던 말이 ‘내로남불’(-비록 부정한 한 일을 하더라도-내가하면 로멘스로 네가 하면 불륜)이 되었다. 또 최근 들어 모든 언론을 장식하는 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가 한다. 덩샤오핑의 말처럼 쥐만 잘 잡으면 고양이의 모양이 흑색이든 백색이든 관계없다지만 자기의 진영논리를 강변하는 수단으로 과거의 일이나 지금의 모양새는 관계없이 이기면 된다는 정글의 법칙이 동물 왕국 같은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내로남불’은 지금도 너무나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가 이력이니 경력 심지어 논문까지 위조하여 대학에서 강의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내 편이니 무혐의이거나 혐의를 잡기 위한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봐주고 (그렇게 작정한 것인지?). 몇 년을 걸쳐 이처럼 게으른 검찰을 보지도 못했다. 그런가 하면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아주 쓸모도 없는)사건은 전광석화처럼 몰아치면서 재판에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압수수색하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의 실력으로 획득한 의사면허를 빼앗고(만일 경북의 시골구석, 그것도 대학 같지 않은 학교?-말이 심하다는 느낌이지만 대학 총장이란 자가 뇌물협의로 구속될 정도이니 그런 말은 들어도 될 것이다-의 표창장이 영향을 주었다면 한국의 의사 면허제도나 자격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 대학의 입학 자체를 몰래 취소하는 등 70회가 넘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풍비박산을 내 버린 사실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법복을 입고 국민의 고액의 혈세를 받아 가는 꼴이 정말 밉다. 글이 샛길로 빠진다만 즉 검찰과 친하거나 관계자이면 무조건 허용되고 반대한다고 싶으면 싹을 잘라버리는 말이 꼭 지금 우리 현실의‘내로남불’이다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우선 중도의 견해라 할 수 있는 <한국일보>의 사설에서는 '검수완박' 앞서 수사권 조정 혼란부터 해소해야라는 제하에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라고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염려한다.

그러나 보수의 완판 격인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라는 제하의 ‘검찰 수사권만 빼앗으면 경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블루칼라 보수주의』 티모시 J 롬바르도 저, 강지영 역, 회화나무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프랭크 리조의 보수 표플리즘이 만들어 내는 모습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완결하려는 거대 여당의 본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검수완박의 실체보다는 정권의 다툼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일보>도 ’저의가 의심스러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비리 수사를 철저히 틀어막겠다는 의도의 방탄 입법이 아니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다. 민주당이 바른길을 찾기 바란다.‘ 검수완박을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비리찾기를 미연에 막으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신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국민 뜻 오독 말고 접어라’며 검수완박은 국민의 뜻을 잘못 읽는 것이라 하면서 편법까지 동원해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에서는 순수성을 찾기가 어렵다. 상식을 거스르는 일부 세력의 강변에 매몰되지 말라는 평을 한다. <국민일보> 역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문 정부 마지막 한 달의 책무’라면서도 ‘검찰 수사권을 무조건 빼앗고 보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퇴장하는 길목에 스스로 재를 뿌리는 꼴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국민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말로 덧씌우기를 한다. 다른 말로 검수완박을 않으면 문재인 등 지금 정부의 비리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든 논두렁 금시계로 잡아 멜 수 없다는 말이 될수도 있다.

이런 보수 색깔의 언론이 비해 <경향신문>은 ‘검찰은 집단행동 멈추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서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우선 검찰의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 집단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자,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민주당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검찰의 집단이기주의와 공직자의 넘지 말아야 할 행태를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검수완박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겨레신문>은 '검수완박' 논란 속 검찰의 집단반발, 도 넘었다는 제하에 ‘검찰의 기고만장한 행태는 ‘검찰 공화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강행에 명분을 제공해, ‘협치’를 내세우는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라면서 검찰 공화국에 대한 국민 불안감 조장에 일침을 가한다. 수사 기소권의 분리는 세계적인 형식을 우리에게서는 독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기득권 놓기 싫은 모습을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손실, 구제에 대해 미흡함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과연 검찰이 국민의 편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되묻지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정리하자. 진보적인 경향을 띤 신문의 경우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내용을 보여주었으나 보수를 자처하는 대부 분의 신문들은 검수완박하면 한국은 범죄 천지가 되고 경찰이 다루는 죄인에 대한 공정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검수완박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하게 패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면서 대통령의 당선인까지 지방선거 운동에 나서는 때다. 절대로 검수완박은 이루어야 할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180석에 가까운 신뢰를 다시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