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과 2월 및 새 학기 학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25차 학교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했다./사진 = 교육부 제공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허점투성이
예산만 지원하면 교육 당국 임무 끝, 방역 업무는 교사의 짐
원격수업 등 학사 운영 유형 제시도 학교 규모 무시
확진 격리에 따른 대체 인력 교육지원청당 4명꼴, 생색내기 비판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예산만 지원하는 데 그치면서 방역업무가 교사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교사에게 역학조사•진단검사 등 과도한 방역업무 부과가 결국 교육 회복과 감염 예방에 훼방꾼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은 질병 당국과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교총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확진+격리) 비율 15%’ 지표에 따라 등교, 원격수업 등 학사 운영 유형을 제시한 데 대해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교직원, 돌봄 인력 등의 확진‧격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대체 인력은 물론 방역 지원인력도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비상계획만 세우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9개 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수업 대체 인력은 48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육청당 4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속 항원검사 키트 비축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학교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학교 방문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물게 하는 게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학교에서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이 경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덴탈 마스크를 빨아 쓰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학교에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