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교육지원청이 사안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부의 매뉴얼대로만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최병준 의원,/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경북 안동 관내 중학교 2곳에서 교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북도교육청이 경북도의회로부터 교직원 성 인지 감수성 부족과 관리실태 미흡, 사건 처리 프로세스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 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최근 안동 지역 2곳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해 경찰로부터 피신고인의 수사 개시 통보를 전달받았고,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이전까지 인사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병준 의원은 “18일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실에 5대 교육공무직에 대해 물은 결과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의 성폭력 사안은 그 고용 형태와 신분과 관계없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모든 성폭력사안은 여가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해석을 들었다”며 ‘안동교육지원청이 사안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부의 매뉴얼대로만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고용된 변호사 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안 외의 교직원 간의 성폭력 사안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다. 물론, 업무분장에 의해 해당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의 역할, 적어도 그런 인식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힘들다면 지원청 자체의 성폭력 사안 전문 외부기관과의 인력풀(변호사, 의사, 경찰, 상담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이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간과하면서 사태가 커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