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기 학생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교육부 캡처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갈수록 교대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교사 선발 목표치를 예년보다 적은 인원을 설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공개한 ‘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성과지표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 규모(공립)’의 목표치는 초등 3천 380명과 중등 4천 270명이다. 이는 교육부가 성과관리 측면에서 올해 선발 목표로 삼은 인원이다.
하지만 올해 목표치는 예년의 실적(공고 선발인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의 경우 2018년 4천 32명, 2019넌 3천 916명, 2020년 3천 864명의 실적을 보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적은 3천 380명을 목표치로 두었다. 중등 역시 마찬가지다.

목표치만 놓고 봐도 올해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등 목표치는 2019년 4천 300명에서 2020년 4천 290명, 올해는 4천 270명으로 감소했다. 초등 역시 3천 910명, 3천 500명, 3천 380명 등 해마다 목표치가 줄었다. 교육부가 목표 자체를 낮춘 결과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면서 초등은 3천 380~3천 580명, 중등은 4천 270~4천 410명을 제시했다”면서 “목표치 3천 380명과 4천 270명은 그 최저치이며, 조정(안)의 가장 적은 숫자를 선발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교육부의 선발인원 축소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전면등교,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교원 줄인 정부, 앞뒤 다른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올해 선발인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주교육대·청주교육대 총학생회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는 지난 달 27일 공동 기지회견을 갖고 학생 수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로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됐으나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월 이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바꿔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기간제 교원 배치라는 땜질 처방 대신 3~5년 기간을 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안전한 등교와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