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완산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점제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 교육부 캡처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13개 시도 중 경북을 비롯한 인천, 대전, 울산, 충북은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학급 수는 2011년 9,889개에서 2022년에는 10,007개로 118학급이 증가하지만, 교원 가배정은 2011년 1만 4,049명에서 2022년 1만 3,692명으로 87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기 등 일부 시도의 교원 정원은 크게 늘리면서 여타 시도의 정원을 줄이고, 일부 시도가 정규 교원 확보 없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학급 수만 늘렸다. .
이 때문에 경북 등 5개 시도는 줄어드는 교원의 공백을 기간제 등 비정규 교사, 순회 교사가 메꾸게 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러한 실태는 최근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불공평한 교원 가배정에 대해 교육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결과가 정규 교원을 감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증가하는 학급 수만큼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학급 수는 느는 데 비해 교원 정원이 줄면 결국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 교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순회 교사는 증가하는 반면 교과전담교사는 감축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처방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시키지 말라” 지적했다.

실제로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2001년 3.3%에 그쳤으나, 지금은 12.5%에 이르고, 고등학교의 경우 19%로 5명 중 1명, 중학교의 경우 17%로 6명 중 1명의 교원이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이다.

올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 10만 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의 학급은 5만 7,675개로 55.9%나 되는 실정이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8만 8,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관련해 교총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는 반드시 감축해야 하며, 고교학점제 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교원 수급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땜질식, 임기응변식 비정규 교사 양산을 중단하고 학급 수 증가를 반영한 정규 교원 증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