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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으로 유도
눈치 보기 우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 의장
‘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도 있지 않은가’
[K- 문화타임즈= 고은정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절벽과 마주치면서 지방대의 위기의식이 만연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 선별 감축이다.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방향 안내, 내년 3월 대학별 계획 제출, 내년 하반기 점검과 정원 감축 차등 권고의 일정표를 내놨다.
대학이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그림이다. 권역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교육부가 설정하고, 정원 감축 권고 대학의 수는 권역별 3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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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학령인구 절벽과 마주치면서 지방대의 위기의식이 만연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캡처 |
이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말은 대학의 자율혁신이지만, 당근과 채찍이 그렇듯 눈치 보기 자율”이라면서 “교육부가 설정한다는 기준에 맞도록 알아서 조치해야 한다. 자칫 했다가는 대학이 재정지원 중단과 정원 감축의 곤경에 빠진다”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 “교육부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면서 “저출생은 계속돼 지난해 출생아는 27만명으로써 올해 입학정원 47만 명보다 훨씬 적다”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일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부 정원을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 서열, 국공립 비중, 사립대 지원 등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대학 구성원이나 국민과 숙의하면서 공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 “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도 있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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