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인력 시간당 5천 원, 교육감 선심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투입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7.28 01:42 수정 2021.07.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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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 임금 50% 수준, 긴급돌봄 인력 ‘하늘의 별 따기’
원격 수업 교사들 대체 인력으로 투입, 주객전도
원격수업 전환 당시, 뉴스 보고 사실 파악
일부 학교 8월 초 2학기 개학 임박, 전면등교 여부 감감무소식
학교 현장 혼란 우려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초등교사들이 긴급 돌봄 업무까지 감당하는 등 주객이 전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교육부가 확정한 교육지침을 개학이 임박한 시점에 통보하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되 확진자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감염병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등교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따르면 여름방학 전 원격수업 전환 당시에도 일선 학교는 뉴스를 통해 수업 방식을 파악해야 할 만큼 혼란을 겪었다. 특히 원격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긴급 돌봄 업무에 투입되면서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부 시도 교육청은 시간당 5천원을 책정해 긴급 돌봄 인력을 봉사자 개념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당 최저 임금의 50%를 지급하면서 돌봄 사업에 나서는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6일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이문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사진 = 교육부 제공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들마저 긴급돌봄이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고, 쥐꼬리 수당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교사들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교육예산은 넘쳐나고 있고, 교육청 인력과 교육공무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긴급 돌봄 예산 마련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청의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관계자는 또 “8월 초 개학을 앞둔 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학기 전면 등교 여부와 거리 두기 단계별 등교 규모 등 명확한 지침을 최대한 빨리 사전에 통보해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심성 정책과 사업에 교육예산을 쏟아부을게 아니라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인력 확충, 방역 인력•물품 지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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