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혈세 쓰임세를 심의, 의결하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과 출석을 했더라도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사진(구미시 의회 본회의) 구미시의회 제공

<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2022년 구미시 본예산이 지난 9일 구미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2022도 본예산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및 가결 과정에서 난맥상(亂脈相)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1조 5천억여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들은 공인의 자세로서 공익적 자세로 일관 해야 하는 원칙과 예산 구석구석에 시민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다는 소중한 가치를 상실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한 안이한 자세, 시민의 존재가치를 경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3~4명, 많으면 5~6명에 불과했고, 참석을 했더라도 예산과 관련한 발언을 한 의원은 2~3명에 그쳤다. 특히 예비심사과정에서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양심으로 급여를 받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자신과 관련이 있는 특정 예산에 대해 삭감요망을 해놓고 자리를 배운 일부 의원들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삭감 요망한 예산 대부분이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살아났다는 점이다, 의회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참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 있는 시민, 사회단체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한 예산 심의장을 모니터링해 예산 심사 기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과 참석을 했더라도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k문화타임즈 역시 특정 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명단 수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예결위원들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삭감요망으로 분류해 위임받은 예산과 관련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문제로 삼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 위원들은 특정 시책과 관련 예산 심의 이전에 집행부로부터 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특히 이전 회기에서 삭감한 예산인데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예산에 편성된 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계수 조정과정에서 대부분 살아서 돌아왔다.

예산 편성 이전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무시한 집행부 간부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요망한 의원실을 찾아가 읍소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분강개했던 의원들도 대부분 읍소작전에 놀아났기 때문이다. 이러니,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를 경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전 의회 A 의원의 경우 무더기로 삭감 요망을 해놓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모종의 커넥션(connection)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이 재현되지 않기 바란다.

의원은 사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공인이다. 이러한 공인들의 발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자세를 놓치고 있다.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시민의 혈세 쓰임세를 심의, 의결하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과 출석을 했더라도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정 의원의 경우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예산 심의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적인 기초는 갖춰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