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호 의원은 관선 때보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더 엉망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22년도 구미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 논란이 7일 열린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양상이 더욱 악화했다.

“관선 때보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더 엉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이라고 전제한 김택호 의원은 “예산 편성의 원칙은 형평성, 효율성, 소통의 룰이 적용되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지 않는 집행부는 의회를 하수인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채무가 2천억여 원으로 늘어난 악화한 재정 상황에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등 형평성과 효율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고 특히 소외된 지역을 챙기도록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도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학교 예산의 경우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만큼 특정 지역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면서 시민을 속이지 말라고까지 격앙해 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 국도비 미부담액인 1,400억 원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전국체전, 새마을 테마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공모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의 아니게 조금은 지역 편중 현상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