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생, 저소득가구 전세금 지원 규모 급감 이유 밝혀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9.20 10:32 수정 2022.09.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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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세대 6억 5천⇥ 2021년 6세대 2억 8천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구미시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추은희 의원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지원 세대와 전세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는‘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선발된 33세대 중 13세대가 6억 5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지원받았으나, 2021년 들어서는 선발된 21세대 중 6세대에 2억 8천만 원으로 세대수와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또 사업을 추진 중인 2022년에는 신청한 28세대 중 20세대가 선발돼 1세대만이 4천 5백만 원을 지원 받는 등 해마다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저소득층을 관심 있게 돌아볼 수 있는 민생 시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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