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강바람 숲길 조성 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삭감을 요구했지만,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원안 의결되었다고 밝힌 권재욱 의원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예비심사를 할 필요가 있나. 힘이 빠진다”고 개탄했다./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2021년도 3차 정리 추경 예비심사에서 권재욱 의원은 2022년도 본 예산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요구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원안 의결된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실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강바람 숲길 조성 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삭감을 요구했지만,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원안 의결되었다고 밝힌 권 의원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예비심사를 할 필요가 있나. 힘이 빠진다”고 개탄했다.
특히 권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관련 예산이 원안 의결되었다면, 집행부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요구한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면서,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7대 의회 K모 전 의원은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요구한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결 특위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것이 의원 스스로가 위상을 정립하고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훈수했다.

7대 의회는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요구한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 집행부의 설득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요구한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결특위 위원들은 삭감을 요구한 의원의 동의 없이는 의결하지 않는다는 의원 간 합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이 때문에 집행부가 의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수 변경 협조를 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의회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면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의원 간 신뢰를 쌓는 계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