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부지 매각 교육재정 100억 원 확충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5.28 04:31 수정 2022.05.2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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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60필지 매각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사업을 통해 160필지의 미활용·무단 점유 부지 등을 매각해 100억 8,400만 원의 세입을 확충했다고 26일 경북교육청이 밝혔다.

전체 학교 담장 밖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현행화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재산을 매각할 경우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전체 매각 토지 160필지 중 지자체 매각과 공개입찰에 의한 매각을 제외한 개인에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는 36건으로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개인 건축물이 공유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인도, 화단 등 공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편입 보상이나 원상 복구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학교 담장 밖의 자투리 부지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과 미래 가치 등을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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