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제공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경북 도내 사립학교 예산의 적기 집행과 집행률이 제고되고, 불용률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반납 기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172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해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 결산 결과 세입 기준액의 5%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에 반영(감액)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재정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리 지침’에 세입기준액을 기존의 5%에서 2%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납(정산)하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별 반납액 최소화 및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회계 불용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반납 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소위 ‘반칙’이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예산의 적기 집행과 집행률 제고 및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