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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무책임한 경북교육청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2.22 22:14 수정 2022.02.25 10:07

교육부, 3월 개학 후 2주 학교별 탄력적 운영 방안 발표
경북교육청, 교육부 방안 그대로 일선 학교에 지침 하달
교원단체, 일선 학교 ‘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위한 전문적 기준, 판단이 필요한 시점 불구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혼란, 민원, 책임 가중하는 무책임 행정’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경북교육청이 새 학기 학교의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3월 2주간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교 단위별로 학사 운영 유형 조정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러자,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적 기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혼란, 민원, 책임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학기 학교 학사 운영 및 방역 현장 지원을 위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특수학교 포함) 영상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 캡처= 교육부]


앞서 교육부는 21일 3월 개학 후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등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는 단축 수업, 전면 전환까지 포함하는 원격 수업, 급식 간편식 제공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지침이 있은 직후 경북교육청이 이러한 방안을 가감 없이 학교 단위별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행 방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교총 등 교원 단체와 일선 학교는 “확진‧격리 수준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도 학교와 교원은 신학기 학사 운영방안에 따른 각종 방역 업무만으로도 걱정과 멘붕에 빠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기준도 없이 포괄적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각자도생’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별도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데다 더해 학교 별로도 판단이 달라지고 원격수업 유형 등이 들쭉날쭉할 경우, 차이와 비교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과 비난이 빗발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한 갈등과 책임 부담 등 학교, 교원이 겪어야 할 고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방역 업무 폭증에다 교육청이 학교 단위별로 학사 운영 유형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는 방역 당국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일선 학교에 미룰 것이 아니라 원격수업 전환과 관련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기준, 지침을 즉시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학교의 경우 ‘전면 원격수업 전환’, ‘일부 학년 등교+일부 학년 원격 수업’의 학사 운영 유형 조정을 통해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수업 시간 단축, 밀집도 조정 등 학교별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 및 격리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업 장면을 송출하는 것을 포함해 내실 있는 대체 학습이 제공되도록 주력하는 한편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이후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업무와 탄력적인 자율 운영의 짐을 일선 학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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