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4일 오미크론에 대응한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 사진 = 교육부 캡처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교과서가 아닌 ‘일일 코로나 발생상황 보고서’가 놓여있는 교사들의 책상, 학생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되자 교사는 △지역 △학생/교직원 구분 △확진일 △보고일 △학교급 △학년, 반 △성별 △학교명 △성명 △직위(교직원의 경우) △역학조사 기준 등교 여부 △최종등교일 △학원명 △학원 최종등원일 △가족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 △최종 백신 접종일 △상세 감염경로를 적느라 정신이 없다.

감염병과 관련한 전문성은 물론 권한도 없는 교사는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에 준하는 자체 조사를 해야 하고, 확진자 실명과 가족관계, 백신접종 여부, 학원 이름 등을 포함한 과다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공개에 비협조적인 학부모에게는 설득을 하기 위해 읍소 아닌 읍소를 해야 한다.
이 뿐이 아니다. 교사들은 매일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려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와 교사가 겪어야 할 고충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다.

이처럼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낸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지침은 학교에겐 방역기관, 교사들에게는 방역 지원 인력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과연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방역기관인지 정체성에 혼돈이 올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역학조사, 항원 검사 등의 업무는 보건당국과 방역지원 인력이 전담하고, 학생‧교직원 전용 검사소를 대폭 확충해 신속 진단-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 지침으로 학생들은 고유 권한인 학습권을 침해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