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취수원 구미 민심’이 심상찮다. 목전으로 다가온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자칫 본질이 호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편으로는 악화한 민심을 소통 부재 혹은 우격다짐 탓으로 돌리는 책임공방전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공방전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단체 등 제3지대의 민심은 양비론에 무게를 두면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진실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통 부재 탓?
환경부가 6월 24일 낙동강 통합 물관리 연구용역 결과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방침으로 확정하기로 한 일정이 공개되자, 구미경실련은 2010년 10월 구미 범시민반대추진위 결성 이후 길고 긴 11년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마무리 국면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미-대구 상생(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논란을 넘어 우선순위 등 ‘어떤 정부 지원방안’이 구미발전에 최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미 보상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가 긴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미시가 ‘대외비’로 함구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 전달 ‘구미 보상 정부 지원요구안’을 공개해야 하고, 결정은 환경부 장관·구미시장·대구시장 등 3명이 밀실에서 하고 발표는 국무총리와 4명이 하는 구태 행정 그림보다,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시의회·정치권 ․지역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형식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대구취수원특위를 만든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한 ‘여소야대 후유증’ 예방책임을 구미시장이 명심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특위까지 만들어 반대 의견을 결집한 시의회와의 공동협의 창구 운영 등을 배제한 채 구미시장이 독단적으로 타결 시 ‘시의회 패싱’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방안을 공무원 아이디어로만 만드는 것보다 각계 민간 아이디어도 수렴해 만드는 것이 지역발전에 훨씬 큰 이익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구미경실련 등 제3지대가 주문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환경부가 6월 24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6월 23일 오전 10시 열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구미시장 입장 청취를 위한 제7차 취수원 구미 이전 구미시의회 반대 특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이를 지켜본 제3지대 민심은 소통 부재가 초래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국책사업, 5공단 기업 유치 등 구미경제를 살리고 대규모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할 경우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구미시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호소했다.
또 시기를 놓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미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분들께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장이 이처럼 조건부 대구 취수원 이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특위 위원들은 “정부나 환경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취수원 이전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미시의 대응이 미흡했다. 의원들은 취수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부분 시민도 그런 생각”이라면서 “집행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고 따졌다.
또 “대구 취수원이 구미로 오면 규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재산권 피해도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결국 소통 부재의 여파는 인센티브 제공과 재산권 피해 등을 놓고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소통 부재의 여파로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시민단체 등은 거듭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촉구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이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관련 입장문’ 발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 시장은 “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전제하였고, 7월 14일 환경부가 주최한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으로 인한 구미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낙동강 갈수기 등 수량 부족 요인이 발생할 경우 대구시의 물 이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제도화하고 구미시의 필요 용수를 안전하게 유지하겠으며, 구미시는 국가정책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만약, 우리 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사업을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김재상 의회 의장 등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미시장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타당한 내용도 적지 않았지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요구를 묵살한 결과가 혹독한 후유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 구미 낙동강/ 사진= 구미시 캡처

◇우격다짐 탓?
장 시장이 밝힌 해평취수원 조건부 공동이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자,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8월 17일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논의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 논리적인 설명을 뒤로한 채 힘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뒤늦게 형식적인 설명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또 8월 20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의결의 대전제는 주민동의다. 환경부 장관이나 경북도지사도 주민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 그런데도 장 시장이 해평은 물론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수용했다. 구미시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심한 유감과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는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또 8월 19일 “실현 불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구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구미시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도 정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는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을 검토한 바 없고, KTX 구미역사 신설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8조 원 상당의 국비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구미 시민의 생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즉각 제안한 100억 원 상당의 지원예산만 확정한 채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조건부 동의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 대구시가 약속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사 신설 지원 등은 현실화가 불투명한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처럼 양 국회의원과 의회 의장이 장세용 시장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8월 23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장세용 구미시장이 대구시와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힌 것은 말 그대로 조건부"라면서 "이제부터 정부가 조건을 검토하게 만들고 검토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한 국회의원은 '구미시가 제시한 지원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마치 허구인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모두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공론화 과정 거치고, 객관적 자료 (여론조사) 마련해야
소통 부재가 결국 불신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심지어는 우격다짐 양상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해 구미시가 조건부로 제시한 KTX 신설, 5공단 입주업종 완화, 5공단 경유 고속철 건설 등에 대규모 프로젝트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시의회 특위 위원장, 양 국회의원, 각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미 보상 정부 지원방안과 해평 취수장 인접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에 대한 시민의 동의 여부를 묻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