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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7.23 18:48 수정 2021.07.23 18:52

통합 신공항 고속철도 등 공단 접근성 강화 계기 마련해야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사설=발행인 김경홍]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한 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문화타임즈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구미 해평 취수장과 인접한 농촌 지역은 재산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강도가 높은 반면 도심 지역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시점에서 당장에 극복해야 할 과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구미해평취수원 확장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팔당댐과 대청댐 상류 지역을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두 배 이상 늘린 사례가 구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권역을 두배 이상 확대한 팔당댐과 대청댐의 경우 상류 지역으로서 원수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중류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일부 정치권이 이러한 사례를 예견된 사안으로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취수원 이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구미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미래지향적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인접 지역 주민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인 구미와 구미공단은 향후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5공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접근성 때문에 30%대의 저조한 분양률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최근 구자근 의원과 수공사장은 최근 이달 말 평당 86만 5천 원 분양가를 70만 원대로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상공업계와 시민들은 분양가 인하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경우 5공단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구미공단 접근성 강화의 중심에는 서대구 의성 간 통합 신공항 고속철도로 건설이 놓여 있다. 현재 서대구 -의성간 통합신공항 철도는 구미를 경유할 뿐 정차 노선에는 제외돼 있다. 아울러 북구미 IC- 군위 JC간 노선 중간 지점인 5공단 인접 지역에 JC를 신설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 구미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는 반대론과 인접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담보를 조건으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최대한 활용해 ‘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유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실용주의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향후 구미 해평취수원 확장으로 재산상의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근거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 구미 해평취수장/ 사진= 구미시 제공



◇경솔한 정치권 판단이 초래한 대표적 사례

정치인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 100%의 찬성과 100%의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인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2016년 6월, 구미시와 상공업계는 KTX 구미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신 구미 역사(북삼) 간이 역사 유치를 위해 구미시와 칠곡군이 각각 50명으로 구성된 범시•군민 추진위원회 출범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당시 구미상의는 국회의원 2명, 시의원 2명, 4개의 지역 대기업, 구미 상의를 포함한 10개의 경제단체, 구미시 새마을 협의회를 비롯한 6개의 사회단체, 12개의 직능단체, 2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구미시 대책위 구성을 완료했다.
칠곡 상의는 또 북삼읍▪약목면 지역주민과 지역정치권 및 칠곡 상의를 비롯한 지역단체가 각각 50%의 비율로 참여하는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 수순을 밟았다.
아울러 출범하는 범 시▪군민 추진위는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 중앙 관계부처 방문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신 구미역사 유치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미시는 추진위의 활동과 별개로 용역 착수 착수와 함께 가상의 신역사를 대상으로 한 시물레이션 추진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북삼 간이역 설치보다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는 것이 옳다는 당시 정치권의 결정으로 백지화됐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구미역 KTX 정차방안은 두 번에 걸친 국토부의 KTX 예비타당성 용역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공인은 공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설득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정치인의 해야 할 몫이다. 민의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의 불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정치인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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