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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슈/ 대구취수원 다변화 급진전 양상 구미 민심은? 24일 대구•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정부 방침 확정 임박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6.24 12:29 수정 2021.06.25 09:30

구미시 ‘대외비’ 환경부 장관 전달 ‘구미 보상 정부지원 요구안’ 공개해야
구미시의회와 공동협의 창구 운영 등 배제, 구미시장 독단적 타결 시 ‘시의회 패싱’ 등 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
4월 15일 구미시, 정부에 ‘찬성 전제조건’ 성격 ‘구미 보상 정부 지원 요구안 전달
6월 10일, 정부 ‘KTX 구미역 신설지원’ 약속
어떤 ‘정부 지원 방안’이 상생이냐가 중요

구미경실련 ‘전국 최대 평지 숲 ’구미 숲‘ 조성 ☛’구미시는 구미

↑↑ 개인이 평지 숲으로 가꾼 남이섬/ 사진 = 구미경실련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대구시가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일 30만 톤 취수를 내용으로 하는 대구취수원 다변화 장기 갈등 현안이 급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 4월 15일 구미시청을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찬성 전제조건’ 성격의 ‘구미보상 정부지원 요구안’을 전달했다. 

환경부 장관도 6월 3일 울산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해 구미-대구 타결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암각화 보존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또한 구미시민 1천 명 여론조사 결과 구미 보상 정부 지원 조건부 찬성 다수, 지난 5월 해평지역 보상 조건부 찬성’ 해평 주민단체 결성,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해평면 현장 설명회를 힘으로 무산시킨 해평 비대위가 5월 26일과 6월 10일 등 최근 들어 2차례의 환경부 구미토론회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10월 국정감사도 앞당겨져 6월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 등 동시다발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6월 24일 낙동강 통합 물관리 연구용역 결과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 유역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후 추진 일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결국, 2010년 10월 구미 범시민반대추진위 결성 이후 길고 긴 11년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마무리 국면으로의 확실한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경제계를 중심으로 ‘구미경제 위기 해법 1순위’로 거론되는 ‘KTX 구미역 신설’과 관련 지난 6월 10일 환경부 물 정책 총괄과장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점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 전환‘에 힘을 싣는 대목이라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구미-대구 상생(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논란을 넘어 우선순위 등 ‘어떤 정부 지원방안’이 구미발전에 최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미 보상 정부지원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가 긴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상생(정부 지원방안)이냐’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 중앙언론과 같은 ‘언론 주도적 지역 현안 대안 여론조성’이라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대외비’로 함구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 전달 ‘구미 보상 정부 지원요구안’을 공개해야 하고, 결정은 환경부 장관·구미시장·대구시장 등 3명이 밀실에서 하고 발표는 국무총리와 4명이 하는 구태 행정 그림보다, 정 부지원방안에 대한 시의회·지역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형식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대구취수원특위를 만든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한 ‘여소야대 후유증’ 예방책임을 구미시장이 명심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특위까지 만들어 반대 의견을 결집한 시의회와의 공동협의 창구 운영 등을 배제한 채 구미시장이 독단적으로 타결 시 ‘시의회 패싱’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방안을 공무원 아이디어로만 만드는 것보다 각계 민간 아이디어도 수렴해 만드는 것이 지역발전에 훨씬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 둔치에 남이섬보다 큰 ‘구미 숲’을 조성하자는 시민 청원 운동을 벌였다. / 사진 = 구미경실련 제공


◇구미산단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전국 최대 평 지숲‘구미 숲 조성’ ‘구미시는 구미 해평 취수장 대구 공동 이용 정부 지원 방안으로 낙동강 둔치를 일반보전지구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친ㄱ수 구역‘으로 변경 요구해야


구미경실련.고아읍 전협의회, 구미시 어린이집 연합회,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2011년 구미산단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청원을 하고, 구미시의회에서 통과한‘낙동강 둔치 40만 평 구미 숲 조성’은 실종 상태이다.

당시 청원단체들은 애초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친수구역’인 낙동강 체육공원 상반부(낙동강 횡단 국도 33호선 대체 우회도로 다리 위쪽)의 20만 평에 구미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미시는 2013년 낙동강둔치 개발 연구용역인 ‘7경(景) 6락(樂)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숭선대교 위쪽 강정 둔치 78만 평 중 40만 평을 구미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2014년 남유진 시장 내건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구미시에 문의한 결과 시는 보전지구여서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6억3천만 원이나 들여서 전문기관에 맡긴 개발계획인데도, 강정 둔치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보전지구라는 것조차 용역기관과 구미시가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보전지구임을 감추고 거짓 시민설명회를 열고 언론에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추진한 것이냐”는 해명 요구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구미경실련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2009년 보전지구 지정, 2016년 일반보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일반보전지구는 나무는 심을 수 없고, 유채꽃 등 초화류 정도만 심을 수 있다.
‘구미 숲’ 은 평지 숲으로서 ‘유모차를 끌고 숲속을 산책할 수 있는 전 세대·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부지 규모의 경쟁력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탁월한 우위’를 갖췄다. 특히 유아와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평지숲의 가장 큰 차별성과 장점이라는 게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260만㎡(78만 6천 500평/대구환경청 지정 습지 77만 2천㎡=23만 3천 530평/가용면적 182만 8천㎡=55만3천평/길이 3.2㎞) 강정둔치 내 40만 평 ‘구미숲’의 ‘규모의 경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학술적 기준 국내 최고(最古)·최대(最大)·최고(最高)로 평가되는 평지 숲인 ‘함양 상림’의 규모는 20만 5천 842㎡(6만2천여평/천연기념물 154호)이다. ‘나무들이 만들어 준 천국’이라고 불리는 남이섬 역시 사실상 평지 숲이지만 면적은 46만㎡(13만 9천 150평/둘레5㎞)이며, 한강 둔치의 한강 숲은 축구장 2~3배 크기인 1만~1만5천㎡(3천~4천5백여 평) 규모다. 모두 합쳐도 13만5천㎡(4만여 평) 미만이다.

특히 1986년에 완공해 삼림욕장 수준으로 잘 가꿔진 7만 8천여 평 규모의 서울 양재시민의숲, 2005년 뚝섬을 정비해 완공한 5만 평 규모의 서울숲도 강정 둔치와 비교가 안 된다. 대구시가 남이섬을 꿈꾸며 추진했던 6만 6천여 평의 금호강 노곡 하중도(북대구IC 옆/22만㎡/길이 1.1㎞), 6만여 평의 상주시 낙동강 하중도 경천섬(20만㎡)도 강정둔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또 부산시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103만 평),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버금가는 도심 내 대규모 평지공원을 조성해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국제공모를 실시해 선정된 세계적 공원 설계자인 미국의 제임스 코너의 설계에다, 6천494억 원을 들여 야심 차게 조성한 16만 평 규모의 부산 시민공원(528,278㎡/부산역 인근 하야리아 미군 캠프 후적지)도 강정 둔치와 비교가 안 된다.

오로지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2007년‘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가 랜드마크로 추진하는 ‘국가공원 1호’ 용산공원(미군기지 후적지/243만㎡=73만5천 평)만 비교 대상일 뿐이다.

환경부는 24일 열리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구미해평취수장 대구공동이용 방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면서 관련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보도됐다. 2022년까지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사업별로 착공을 하며, 준공 시점은 수질 개선 분야가 2025년, 취수원 다변화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조근래 국장은 “구미 보상 정부지 원방안은 7월 업무협약 체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구미시가 낙동강 강정 둔치를 일반보전지구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친수구역으로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 대기업이 구미를 떠나거나, 오지 않는 주된 이유가 바로 정주 여건 부족 때문인 만큼 구미산단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강정 둔치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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