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칼럼/ 공정한 한국을 위하여

김미자 기자 입력 2021.06.17 16:28 수정 2021.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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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 사회는 정부 권력보다 막강한 4대 권력이 존재한다. 종교 권력, 군부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그것이다. 한때는 군사 권력이 정치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했던 어두운 시절이 이 나라에 있었다. 군부 권력이 정치를 장악하던 시절은 종교 권력이나 검찰 권력은 권력도 아니었으며, 당시 언론은 정치 권력에 시중을 들어주는 하인 노릇을 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옛날처럼 군부에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정부보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협의회 대표 목사는 눈만 뜨면 종교 정당을 창당해 정치권에 출마하겠다고 대놓고 공언한다.

한국 사회의 종교집단은 그 집단 자체만으로도 정당과 정부를 능가하는 압력 집단이 되어 있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간에 비난을 받는 집단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 권력까지 더 해서 얹혀준다면 한국 사회는 종교 집단 아래 정부가 되어 버린다.

평화롭고 정의롭게 진리를 전파하며 악의 무리를 계몽하는 위치에서 종교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검찰 권력은 어떠한가. 검찰은 똑같은 법전 하나로 통일한 학문을 수확해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똑같은 틀 안에서 업무를 보며 뭉쳐진 그야말로 군대 이상의의 획일적인 집단이다.
검찰 지휘계통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명령을 하달하면 절대복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나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권력 집단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만 군정에 복종하던 검찰이 민주 정부를 상대로는 그 똘똘 뭉쳐진 권력의 힘으로 칼춤을 추고 있지 않은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8개월 남짓 남아있는 지금 기독교협의회 회장도 검찰총장도 ‘옥상 옥’의 권력을 향해 정치 권력 예행연습을 하느라 바쁜 모양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이다. 그러나 절대 막강한 군사, 종교, 검찰 지도자였던 인사가 현역에서 바로 대권을 향한 야망이라면 그 야망이 실현되는 날 불행하게도 그가 속했던 기존에 집단 내부는 똘똘 뭉쳐진 채로 복종하게 되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치하려면 지금까지 해 오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감정이나 한풀이를 하 듯 홧김에 나서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자세로서 모든 한국인에게 또 다른 불행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화배우처럼 유명세만 얻어서 지도자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선출한다면 다수가 행복한 정치, 다수가 편안한 정치, 다수가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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