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 = 국회 캡처

[k-문화타임즈 = 발행인 김경홍] “벼슬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남송 시대 나대경(羅大經)이 지은 ‘학림옥로(鶴林玉露)’에 나오는 구절이다.

LH 사건 여파가 정치권을 강타한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 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투기 의심 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7일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 등 12명, 16건의 의혹 등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후 출당 조치 등 관련 조치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선명성을 추구하는 진보 성향의 174명 의원 중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기존 인식이 산산조각나는 현실을 입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에 자진해서 조사를 의뢰한 민주당 국회의원 중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자, 지난 3월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는 정의당은 권익위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당을 공개하고 국민의힘도 전수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또 전수조사 제의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두 달 넘게 전수조사를 해 놓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요한복음(8:1-11)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
간음 현장에서 발각한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가 법에 따라 돌로 치는 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이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은 말없이 돌아서 갔다.

“벼슬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학림옥로(鶴林玉露)’의 구절이 새삼스러운 일이다.
약자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진보 진영이 경제적 강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받는 현실은 부패해가는 이 나라 정치의 단면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놓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과연 그들은 요한복음에서 거론되는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선명한가. 국민의힘도 전수조사에 응해야 하고, 조사 결과 선명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에만 민주당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

내로남불형 정치 구태가 만연하면서 36세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키고, 제3지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집권 여당 내 야당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