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이 지난 19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서 창원시의회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의 기록을 세웠다.

강 의원이 밝힌 제안 이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소멸위원 시•군•구는 2015년 33곳에서 2021년 106곳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을 최대 15% 인하할 경우 신규 투자 10조 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미경실련 및 구미상공회의에서도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건의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과감한 지역육성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42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은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이 지난 19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서 창원시의회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의 기록을 세웠다.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미시의회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국토 면적 11.8% 크기의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1000 대기업 중 86곳, 상장기업의 72%, 기업체 본사의 56.9%가 집중됐다. 이 결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 55조 5,132억 원 중 71.7%인 39조 8,240억 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비수도권은 28.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 12%에 사는 수도권 국민이 돈과 일자리, 문화를 과점하는 세계적인 기형국가 대한민국, 비수도권 국민에겐 결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2019년 구미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던 SK하이닉스‘반도체 특화 클러스터’투자 의향서 용인시 제출, 지난 2월 포항시민들이 몸살을 앓았던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건립 저지 범시민운동 사례처럼“석ㆍ박사급 인재를 모시려면 판교도 멀다”는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에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을 정부에서 시행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7년, 10년 등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11월 발표한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최대 15% 인하할 경우 신규투자 10조원 증가와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져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기업, 일자리, 인구, 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정돼야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은 ‘비수도권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임을 강조하면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의 도입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구미경실련 환영 논평
구미경실련 제안한 ‘구미시의회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 촉구를 위한 인수위 건의문’이 채택되자,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인수위에 전달됐다면서 창원시의회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채택한 건의문 채택이 대구•경북 지방의회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요구 목소리는 여야를 떠나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첫 논의가 됐지만, 지금은 민주당 못잖을 정도로 국민의힘도 적극적이다. 전국 10곳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되레 심화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이재명·이낙연 모두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또는 비수도권 법인세 감면을 공약했을 정도다.

지난해 5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첫 목소리를 낸 이후 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상공회의소 등 영남 상공계로 확산하자, 공감한 충남·울산·포항·경주 등 산업도시 지자체들이 동참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7년 100%/3년 50% 감면) 등 기존 국가균형발전 세제지원 정책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정책의 근본적 차이는 전자가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산토끼 우대정책)인 데 비해 후자는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집토끼 우대정책)이라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인세율 지방차등화에 이어 소득세 차등화 방안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20조 투자 등 미국 텍사스 주에 기업투자가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주에 비해 법인세·소득세가 낮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등 우수인력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SK실트론, LG이노텍, 코오롱 등 구미산단 대규모 투자는 모두 구미산단 역내 대기업의 신규 투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일한 역외 대기업 투자인 LG BCM은 정부 주도‘상생형 지역일자리’ 차원의 유치 사례다. 1990년대 독일 슈투트가르트 사례가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 대선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힘을 받은 사업이다.

이와 관련 조근래 국장은 “강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이 본회의 채택을 긍정 평가한다”며 “오지 않는 역외 대기업(산토끼) 유치보다 역내 대기업(집토끼)들이 구미에서 계속 생산혁신과 신규 투자를 항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