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2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관계기관,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경주 한센인촌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현장 조정 회의'가 열렸다./ 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문둥병 또는 천형병으로 불려온 한센병, 한센인은 과거에 전염병으로 오인 받아 정부로부터 낙태와 단종 수술을 강요당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교육, 결혼,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과 사회적 편견이 불러들인 결과였다.

그들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평균 연령 80.5세라는 인생의 황혼 속에서 자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 일반 양로시설이 기피하는 ‘낙도’의 존재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그래서 한센인 출신 한하운 시인의 시는 언제 읽어도 심금을 울린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낯선 친구 만나면 /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푸세미 같은 해는 서산이 남는데/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 리 먼 전라도길- 나환자 한하운 시인의 전라도길 전문(소록도로 가는 길)”

◇한센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한센인 정착촌은 특•광역시 13개, 기초자치단체 53곳이다.
특•광역시별로는 서울특별시 1곳, 부산광역시 4곳, 인천광역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세종특별시 1곳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상북도 19곳을 비롯해 경기도 6곳, 강원도 1곳, 충청북도 1곳, 충청남도 2곳, 전라북도 11곳, 전라남도 8곳, 경상남도 24곳 등이다.

또 경북 지역 시군별로는 포항시 1곳(성곡마을), 경주시 1곳(희망마을), 김천시 2곳 (삼애마을, 광신마을), 안동시 1곳(계명마을), 영천시 1곳 (영천마을), 상주시 1곳 (성심마을), 문경시 1곳(상신마을), 의성군 3곳(도경마을, 경애마을, 신락마을), 영덕군 1곳(신애마을), 청도군 1곳(명진마을),성주군 1곳 (성신마을), 칠곡군 4곳(칠곡마을, 삼청마을, 낙산마을, 밷엘마을), 봉화군 1곳(갱화마을) 등이다.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2,505명으로 전체의 41.8%이며, 한센인 2세를 포함한 일반인도 함께 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600명(98.2%)으로써 평균연령은 80.5세이며, 장애 정도는 중증(1-3급) 1,415명(56.3%), 경증(4-6급) 767명(30.6%) 순이다.
직업별로는 78.9%인 1,615세대가 무직이며, 임대 인 265세대 !2.9%), 축산 91세대 (4.4%), 농업 76세대(3.7%) 순이다.
과거에는 주요 소득 생활이 축산업이었으나 많은 세대가 임대업으로 전환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명(80.5%), 생계비(양로지원)수급자는 87명(3.5%),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 지원금 수급자는 2,187명(87.3%)으로 대다수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한센인 권익 보호•정착촌의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 시행 나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정부 정책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착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 정착촌(희망농원)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 조정을 계기로 올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 82개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석면 건축물 철거 등 정착촌 환경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는 폐축사 등 환경정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센인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양로주택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한센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제도를 적용 확대하도록 했다.

세제지원 등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착촌 거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착촌 현황을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 해소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한센인과 가족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상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한센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촌 정비 등을 위한 특례법 ’제정, ‘한센인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센인은 과거에 전염이 쉽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오인 받아 정부로부터 낙태와 단종수술을 강요당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교육·결혼·취업 등에 있어 피해를 받는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각종 피해를 받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2020년 10월 경주 희망마을 조정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다. 더 나아가 올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된 한센인의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은 매우 뜻깊다.”면서 “관계 부처, 전국 지자체 등 범정부적으로 개선 종합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가는 한편, 한센인의 권익향상과 정착촌의 환경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