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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환경교통국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3차 정리추경 예비심사에서 양진오 의원이 트랩조사 용역 결과를 따졌다./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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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1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은 구미시 트램(노면 전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담당 국장과 과장은 물론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었다.
1년 혹은 6개월 주기로 전보를 하는 원칙 없는 인사 관행으로 국장과 과장이 수년 전의 용역 결과를 모른다는 사실을 마냥 탓할 수마는 없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의결해 준 의원들은 그로부터 3년이 흘렀지만 간과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혈세를 쏟아부은 예산의 쓰임새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회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다.
또 막대한 시민 혈세 투입을 위해 의회가 의결한 조사 용역 예산을 집행했으면서도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 시장도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4일 환경교통국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3차 정리추경 예비심사에서 양진오 의원이 용역 결과를 따지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양 의원은 “말 많고 탈 많던 트램 조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환경교통국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서면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양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세용 시장의 핵심공약인 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했고, 2018년 12월 11일 의회는 논란 끝에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한 1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장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문화재단 설립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장 시장이 트램 사업을 추진키로 한 2018년 당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반발 여론은 상당했다.
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미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트램사업 추진안을 분석한 결과 계획 중인 5개 노선 건설비용은 1조6,000억 원, 연간 운영비만도 491억 원에 달했다"며 "토지 매입비와 구미대교 인근 지역 확장 비용까지 더하면
구미시로선 능력 밖이다. 무턱대고 추진할 경우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남 창원시나 전북 전주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트램 도입을 검토했으나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올 스톱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을 위해 장세용 시장이 임기 중 봉곡동-구평동 간 16.2㎞ 1개 노선부터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미래를 보고 구미에 트램을 도입하면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경실련은 “1개 노선은 버스 노선 1∼2개만 증설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이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2018년 당시로선 최대 이슈였지만, 3년이 흐른 2021년 12월까지도 의회는 관심 밖이었다. 또 환경교통국은 잦은 인사로 사실을 파악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혈세를 쏟아부은 예산, 특히 대형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