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행인 김경홍] 국회나 지방의회, 공히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핵심적 위임 사항은 국정감사 혹은 행정사무 감사이며, 한 해 동안 수확해 항아리 안에 보관해 놓은 식량(예산)의 효율적 쓰임새를 심의, 의결하는 당초 예산 심의이다.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 심의 과정이다. 그 안에는 시민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가 25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 본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당초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예산 규모이다.
역대 시의회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수도없는 시행착오와 불협화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검토요망, 삭감요망으로 분류된 많은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사와 예결위의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다.
k문화타임즈는 행정사무 감사를 1개월에 걸쳐 보도했듯 2023년도 당초 예산심사도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자 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은 발언과 결단에 진중해야 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예산심의가 주민을 위한 쓰임새 이전에 집행부 길들이기나 혹은 개인적 사리사욕에 무게를 두는 일이 없기 바란다.
그래야만 시민의 피와 땀인 예산이 시민의 사랑방을 따스하게 하는 땔감이 될 수 있다.
↑↑ 9대 구미시의회 [ 사진 출처 = 구미시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