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 예산 때문에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데 동원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교육행정과 광역행정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키고 있는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행정 예산은 남아돌고 있는 반면 광역행정은 돈이 모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교육행정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일까.
지방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과세권이 없이 국세와 지방세에 의존하는 구조로서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특히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으로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21년 기준 5,444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고, 이 중 법정전출금은 4,222억 원, 비법정전출금은 1,222억 원이다.
법정전출금은 세 가지 형태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다. 또 비법정 전출금은 다섯 가지 형태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자영수산과 급식지원,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유치원 공교육 지원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학령인구는 30% 넘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에 관계없이 법정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청은 초중고교의 신규사업을 만들어 사업성 지출을 늘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정전출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은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시도는 1,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시의 사례☛ 여기에다 기초지자체 예산까지 지원받아
▲민선 8기 교육경비 지원 예산 대폭 손질해야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 불구 구미시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예산 지원 백지화 시급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 2% 내외, 대부분 교장실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다목적 강당 지원 예산도 들여다보아야
▲교육경비 예산 투입된 수의계약, 타 지역업체와 체결도 빈번

지난 2020년 6월 4일 구미시 교육지원과에 대한 기획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 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예결위의 예산 심의 당시 의회가 교육경비 시설 지원은 2020년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한 만큼 2021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집행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쓰이도록 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올바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2020년까지만 해도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 내외이고, 대부분 교장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2022년 경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4,926억 원일 만큼 교육청 예산이 풍족한데도 구미시가 시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아닌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육경비 예산의 쓰임새를 구미시가 조목조목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규정과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

구미시는 2015년 이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시세 수입의 6%로 상향 조정하면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가 정체 상태에 머물자, 의원들은 “구미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예산은 대부분 교장실이나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학교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미시는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며. 주객이 전도된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대수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 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칠 뿐 잘못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시세 수입의 2%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 결국 2011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93억 원과 기타 138억 원 등 지원 예산이 231억 원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명품 구미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욕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상향 조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매년 대폭 증액되었으나, 구미지역 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최고의 실적을 거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결국 여론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부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비 예산을 활용한 수의 계약을 타지역 업체와 체결하면서 지역 자금을 역외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2015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2015년의 경우 구미시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246억여 원으로써 이 중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 내외에 불과했다. 대신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되면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경비 예산은 자투리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주객이 전도한 것이다.

이 당시부터 의회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예산을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대거 투입하면서 본질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의원들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주목적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있다”며 “교장실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사업은 도 교육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시비가 긴급 지원 예산으로 투입된 결과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교육경비 시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시민들 역시 “학교 당국이나 구미시 관계부서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위해 써야 할 지원 예산을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극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환경시설 개선에는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매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백억이 넘는 시 예산이 흘러 들어가고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원과 시민들은 “교장실 보수를 위해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고등교육에 투자해 대학과 함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의 주장도 구미시민과 동일한 맥락
이철우 지사는 이와 관련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경북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한국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을 한참 하회한다.

2019년 기준 초등교육에는 1만 3,341달러를 지출해 OECD 평균인 9,923달러에 비해 34%나 높고, 중등교육은 1만 7,07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1,400달러보다 50% 가까이 높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 1,28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7,559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