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교육경비 지원 예산 대폭 손질해 순수한 교육예산으로 혁신해야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 불구 구미시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예산 지원, 백지화 시급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 2% 내외, 대부분 교장실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다목적 강당 지원 예산도 들여다보아야
▲교육경비 예산 투입된 수의계약, 타 지역업체와 체결도 빈번

 

↑↑ 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김민성 의원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김천시는 2019년 2월 말 의회가‘김천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자, 2개월 후인 4월 추경 예산을 통해 교복 구입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그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했다.

반면 구미시는 2019년 7월 말 김재우 의원의 발의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1인당 1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김민성(송정,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초선)은 도내에서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 구미가 과연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9년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교복 구입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고,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예산 부족 등을 일부 금액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타·시군은 평균 교복 한 벌 가격인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진군은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경주시, 문경시, 울릉군은 교복 구입비뿐만 아니라 교재비와 원격 학습용 스마트 기기 구입을 위한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의 요구대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금을 현재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매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8천여 명에 대한 예상 소요 비용은 24억 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과연 구미시는 매년 2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펑펑 쏟아붓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 돈이 줄줄 새고 있다
▲명품 구미교육 실현 구미시, 의회 의기투합⇢ 2007년 교육경비 지원 도내 최하위, 2011년 이후 23개 시군 중 최고로 상향 조정 불구 학업성취도 정체

지난 2020년 6월 4일 구미시 교육지원과에 대한 기획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 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예결위의 예산 심의 당시 의회가 교육경비 시설 지원은 2020년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한 만큼 2021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쓰이도록 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올바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2020년까지만 해도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 내외이고, 대부분 교장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2022년 경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4,926억 원일 만큼 고육청 예산은 풍족한데 구미시가 시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아닌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육경비 예산의 쓰임새를 구미시가 조목조목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규정과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

구미시는 2015년 이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시세 수입의 6%로 상향 조정하면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가 정체 상태에 머물자, 의원들은 “구미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예산은 대부분 교장실이나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미시는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며. 주객이 전도된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대수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 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칠 뿐 잘못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시세 수입의 2%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 결국 2011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93억 원과 기타 138억 원 등 지원 예산이 231억 원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명품 구미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욕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상향 조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매년 대폭 증액되었으나, 구미지역 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최고의 실적을 거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결국 여론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부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비 예산을 활용한 수의 계약을 타지역 업체와 체결하면서 지역 자금을 역외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확산해 나갔다. 2015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2015년의 경우 구미시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246억여 원으로써 이 중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 내외에 불과했다. 대신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되면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경비 예산은 자투리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주객이 전도한 것이다.

이 당시부터 의회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예산을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대거 투입하면서 본질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의원들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주목적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있다”며 “교장실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사업은 도 교육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시비가 긴급 지원 예산으로 투입된 결과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교육경비 시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들고 나섰다.

시민들 역시 “학교 당국이나 구미시 관계부서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위해 써야 할 지원 예산을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극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환경시설 개선에는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백억이 넘는 시 예산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4억 원이 없어 교복 구입지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구미시의 변명은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쓰임새를 깊이 들여다보고, 누수되는 지원 예산을 순수한 교육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