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28일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해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계기로 191.55㎡ (57평)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이날 관사 폐지 결정과 관련 침체해 있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 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지사 당선 후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온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4억여 원을 회수해 도 재정에 편입시킨 이 지사는 방치돼 있던 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 (174.6㎡, 52.8평)를 관사로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 등의 관리비를 자비로 부담해 왔다.
이 지사는 개인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고, 부담해 온 기존 관리비 외에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관사는?
임종식 교육감은 2015년 6월 3억 원을 들여 매입한 57평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585만 원가량의 전기료, 수도료 등 관사 관리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2021년 10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와 6개 산하기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기관장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감 관사는 과거 중앙정부가 먼 곳으로 보낸 임명직 교육감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교육 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감 관사를 없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교육청과는 달리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구시대의 유물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교육감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관사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데 반해 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사에 대해 관리비 등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또 교육청 내에서도 3 급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은 관리비가 개인 부담이지만,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과 교육장급이 사용하는 2 급관사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