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 출신 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이 신규 공무원 등에게 따스한 둥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신규 임용 공무원과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관사 입주율이 매우 낮다.”며 “ 연일 치솟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받는 신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 등에게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3선 출신인 윤 의원은 시의원 시절,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입장을 주도하면서 농민들의 애환을 감싸 안았다.
특히 강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토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도 풀기 힘든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 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 [ 사진출처 = 구미시의회]

◇임종식 경북 교육감 관사는?
임종식 교육감은 2015년 6월 3억 원을 들여 매입한 57평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585만 원가량의 전기료, 수도료 등 관사 관리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2021년 10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와 6개 산하기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기관장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감 관사는 과거 중앙정부가 먼 곳으로 보낸 임명직 교육감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교육 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감 관사를 없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교육청과는 달리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구시대의 유물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교육감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관사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데 반해 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사에 대해 관리비 등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또 교육청 내에서도 3 급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은 관리비가 개인 부담이지만,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과 교육장급이 사용하는 2 급관사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