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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K문화타임즈 공동고문, 전 구미YMCA 사무총장] 새로운 정부의 첫 이야기가 공정과 상식이다.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지? 어떤 상태와 어떤 형태의 모양새를 공정하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목마름에 대해 답해주듯 나온 책이 바로 『한국 사회 공정이란 무엇인가』(김범수저, 아카넷, 2022,4)라는 제목으로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이란 부제를 붙여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정의론의 존 롤스, 드위킨, 노직, 센 등 철학자들의 내용을 통해 정의론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저자는 ‘롤스’는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불평등 완화’를, ‘노직’은 ‘과정의 평등’을, ‘드위킨’은 ‘수단의 평등’을, 그리고 ‘센’은 ‘역량의 평등’을 강조한다고 정리하고 있다(P44).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비전으로 국정을 차별화’하고, ‘어떤 어젠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할 건가’라는 질문에 윤 인수위는 아직껏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조선일보 4월 23일)고 칼럼에는 지적한다.
축약하면 첫째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한 것,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 감면키로 한 것. 등 각 분야에서 과제들을 내놓긴 한 것 같은데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게 없을 만큼 작고 자잘한 각론에 매달렸다는 뜻이다. 5년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큰 그림의 청사진은 보여주지 못했다’. 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었으나 이것이 국정 비전이 될 수는 없고 공정·상식 또한 물과 공기처럼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기본 원칙이고 전 정부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 자신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자기가 간부로 있는 병원에서 자녀들이 인턴을 하고,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가 하면, 동료 교수들이 높은 면접 점수를 준 덕에 두 자녀가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 검증팀이 이런 의혹을 못 걸러낸 것도 실망이지만 “확실한 팩트가 없다”라는 이유로 싸고도는 윤 당선인이 스스로 ‘윤석열다움’에 먹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큰 정치 자산에 흠집이 생겼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잣대가 이미 민주사회에서는 화석화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정치학』을 정권의 ‘주제’로 잡고 그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구하는 국정 지향점은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여성이나 노예, 이방인이 아닌 로마의 시민만의 공정과 정의). 더구나 그는 문 정권의 ‘인사 사유화’와 결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첫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일구이언의 습관화가 만들어낸 모습이었다. 오랜 지기를 복지부 장관에, 고교 후배를 행안부 장관에, 최고 심복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다. 절친하다는 대학 동기를 감사위원에 보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할당·안배 없이 실력만 따졌다고 하지만 장관 후보들이 과연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어떤 말을 붙여도 윤 당선인의 인재 풀을 좁게 가져가는 것은 치명적 패착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윤 당선인은 전임자의 재정 포퓰리즘을 매섭게 비판하면서도 자신 역시 현금 퍼주는 공약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자녀 낳은 부모에게 1,200만 원씩 주고, 고령자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병장 월급은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이 세 가지 현금 복지만으로도 연 17조 원이 필요하다. 그토록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윤 당선인이 맞나 싶다.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간다. 정의론, 공정을 그렇게 주장하던 당선자가 만들려는 모습은 공정이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불평등 완화’(존 롤스), ‘과정의 평등’(노직), ‘수단의 평등(드위킨)’, ‘역량의 평등(센)’을 모두를 거스르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로 정부를 이끌어가겠다고 한다. 아무리 보아도 허언이거나 입에 발린 소리. 아니면 누가 책을 보고 써준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려면 제시한 책을 줄을 쳐 가면서 숙독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은 분배영역마다 공정의 기준과 정의 원칙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각각의 영역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공정과 정직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중략...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있다”(P239)라는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를 부탁한다.
마지막 사족으로 붙인다. 윤 당선인은 ‘불통(不通)의 통치’를 끝내겠다고 했으나 몇몇 현안에서 보여준 그의 고집은 소통이나 통합과 거리가 멀다. 충분한 논의 없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 여당 반발이 뻔한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침묵하는 것 등, 마이 웨이를 고수하는 윤 당선인을 보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무슨 희망을 가지라고 할지 두렵기까지 하다. 이제는 최소한 5년 국정의 마스터 플랜과 분야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골든 타임을 허비한 채 철학 빈곤과 준비 부족 상태로 윤 정부 5년의 막이 오르게 됐다. 안타깝게도 출발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2022.4.26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 칼럼과 인용한 책을 통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힘으로 그 공정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처음 칼럼을 게재한 분의 허락 없이 많은 문장과 단어를 빌어왔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