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사진 = 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12%를 마크하면서 이 나라를 먹여 살린 내륙 최대 공단도시 구미, 70억 원이 없어 빚을 낼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29%로 내려앉은 재정자립도는 수치스러운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해외로 대기업이 유출되면서 빚어진 촌극의 이면에는 공단 활황에 안주한 리더들의 무한 책임이 놓여 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의회의 심기도 편치가 않다.
지난 25일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476억 원 중 7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동) 위원들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앞서 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감소, 코로나 19 관련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 매칭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천생 역사문화공원 조성 30억, 공원 일몰제로 사업비 마련이 불가피한 들성 산림공원 20억, 오태공원 20억 등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선우 의원은 세건 모두가 공원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오태공원과 들성산림공원은 70%의 이자가 보전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안주찬 부의장은 또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생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재우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재정 상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홍난이 의원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역사 관련 공원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문식 의원은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천생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은 도심 공간으로서 주택이 밀집된 만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송용자 의원은 또 정주 여건이 열악한 구미는 시민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공원이 많다고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미경 의원은 공원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 매칭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할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구미, 하지만 앞날도 쾌청하지만은 않다. 주요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모 전직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부터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지역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기업 유치와 공단 분양을 위한 사업에 올인하도록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빚낸 돈을 방만하게 사용할 경우 자칫 빚을 갚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악순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