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은 취수원 이전을 위한 짜맞추기성 용역이므로 구미시장은 대구시와의 조건부 ‘ 해평 취수장 공동 활용’에 대한 찬성의견을 즉각 철회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윤 의원은 중간보고에서 없던 금오강 유지수 활용을 추가시킨 것을 조작의 증거로 제시했다. 당초 중간 보고회에서는 대구 강변여과수 + 초도고 정수 처리비가 5천5344억 원으로 구미 해평 취수장+ 초고도 정수처리비용 7천 199억 원보다 자체 처리 비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해평 취수장 공동 활용 방안을 부각하기 위해 최종 보고회에서는 기존의 자체 처리 비용에 없던 금오강 처리수 할용을 추가해 사업비를 높여 잡았다는 것이다.
윤 회원이 이날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1대1 ‘시정에 관한 질문’은 공방만 주고 받았을뿐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낙동강 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용역 결과를 부정한 반면 시장은 공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친 객관적인 자료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질서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공공 행정기관의로서의 태도라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데도 북구하고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전면공개하는 것은 취수원 이전에 대한 구미시장과 시의회, 시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15일 열린 제 25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서두에서 대구 추수원 이전 논란은 33년 전인 1993년 폐놀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해 2009년에는 아예 구미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이전해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자는 모 정치인의의 선심성 발언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용역의 기본 원칙은 낙동강 유역에 수질을 관리해 1천 300만 명의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서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연구 △낙동강 통합 물관리 용역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용역은 구미시를 물의 식민지로 약탈하기 위해 끊임없는 대구시의 교활하고, 다양한 정책이 수반된 용역이었으므로 구미시장에게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조건부 찬성을 즉각 중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문일답
△윤 의원:환경부 용역과 관련 부당성 건의 이후에 대구시에 유리하게 데이터 결과가 보고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나.
△장 시장:결과 보고가 유리하게 조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착수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조작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자료는 변화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일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다면 시장이 의견을 낼 수가 있겠지만 ‘당신들이 조작했다고 하는 식’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행정 직제상의 시장의 위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의 책자를 보면 대구시가 맑은 물을 마시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맑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댐수로 이용하거나 강변여과수를 이용하거나, 수질 자체를 개선하거나 이렇게해서 물을 마시는 게 맞다는데 있다.
△장 시장 : 대구시민이 어떤 물을 먹느냐 는 안들에 대한 의견은 대구시민들의 뜻이다. 맑은 물이다 아니다를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윤 의원:자장면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국수를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로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네 지, 다섯 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차트를 보면 구미취수원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마시는데 대구 강변여과수 +초고도 정수처리 등에 5천 544억 원이며, 둘째로 구미 평 취수장 +초고도 정수처리에 7천 199억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중간보고였는데, 최종 보고에서는 대구 변여과수+초도고 정수처리에다 금오강 유지수 활용을 추가시키면서 사업비를 1조 0,443억 원으로 상승시켰다.
가장 경제적인 논리로도 자체적으로 마시는 것이 졿다고 지난 9월 달에 직접 건의했다 .하지만 저기에다 금오강 유지수 활용을 추가함으로써 구미로 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가 5천,544억 원에서 1조 이상의 용역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시장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어느 한 지 택일을 해서 댐수를 개발하던지, 초고도 정수처리를 하던지 대구는 맑은 물을 마시면 된다. 그런데 왜 한 끼니 -네 가지를 먹을 수 없는 데 저렇게 용역을 조작했느냐는 그래서 시장께서는 아시고 계셨는데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장 시장:저는 환경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일단은 수용하는 입장이다.
△윤 의원:어떻게 시민의 주권 권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마음대로 따라가느냐.
△장 시장 :결과에 대한 펼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윤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는 평범한 일반용역과는 달리 학술 기술적 데이터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용역비를 부풀려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관리 관리 용역 자체가 잘못 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처음에는 구미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전 대구 부시장이 정치적 논리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포함시켰다.
△장 시장 : 대구시 관련자들이 해평 취수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을 갖고 드러내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이 해평 취수장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거나 최근에는 유승민 후보도 물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윤 의원 : 시장은 대구시장이 뭐라고 하든, 외부의 어느 정치인이 뭐라고 하든 구미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
지난 2020년도 1월달에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용역 중간보고회를 보면 임하대+대구 강변 여과수+ 고도정수처리 안이 있고, 2020년 4월 17일 중간보고회에서도 임하댐+ 대구 강변여과수+ 고도정수 처리 시설 등으로 구미는 없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12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중 가장 큰 보람은’에 대한 답변에서 ‘ 애초 환경부가 낙동강 하류 부문만 처리하려 했는데, 대부부분에 환경부에 강하게 역할을 해서 변경됐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9월 17일에는 용수원에 해평취수원 활용+대구강변 여과수+ 임하댐 등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데도 시장은 모른다.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
.
△장 시장: 홍 의락 부시장을 특별하게 집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많은 대구 정치인들이 수없이 발언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다.
△윤 의원:낙동강 물관리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 왔었고,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 과정에 지적을 했다.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특위가 구성돼 있고, 수의 계약 검증 용역을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해 용역비가 마련됐다. 그런데 이 용역이 진행이 빨리 안 되었다. 우리 지역에 연간 수의계약이 몇 건에 얼마나 되나.
△장 시장:자세히는 모르겟다.
△윤 의원: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 신뢰성이 있나.
△장 시장: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 용역이 아니겠나
△윤 의원: 수의 계약을 최근 5년간 2천여 건 처리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건, 1,932만 2천 원 짜리 검증 영역만 유일하게 입찰했다.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장 시장:아니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능하면 하도록 폭넓게 자문을 받고 한 것이다.
△윤 의원:그러면 앞으로 3천여 건을 전부다 입찹용역하셔야 하겠다는 말인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지방자치 계약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는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방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
△장 시장: 이 현안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랬다.
△윤 의원; 작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용역을 검증하자고 하는데 시장께서 직접 보이콧을 하셨나.
△장시장:그런 것은 아니다.
△윤 의원: 알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신뢰성을 중요시 하는 것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건의 용역에 대해서 유일하게 한 건을 지역 입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하라. 특위를 9월 종료로 구성, 운영이 예정돼 있고, 검증용역비가 5월달에 통과되었는데도 결과가 없다.
△장 시장: 이 문제는 서로 맞대고 토의해보자. 회내지 마시라.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데로 지적을 하셨다면 공무원들도 법대로 추진을 하지 않았겠나.
△윤 의원:담당자께서 직접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수천 건 중에 하나가 남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난 7월 14일 합동 설명회를 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해평,고아, 도개, 옥성, 무을이 포함 대상이었는데 상당히 급하게 한 것 같다. 어떻게 연락이 안 되었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
△장 시장: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100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기자와 공무원이 30-40명, 시민이 50-60명이 참석했다. 그 숫자가 이 통장들의 숫자와 거의 같았다.
△윤 의원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 중대한 사항이었지만 설득회 수준이었다.
△장 시장:설명했다.
△윤 의원:설명회라고 이름은 붙여놓았으나 그분들이 진정되게 이 부분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없으셨다. 이런 분들이 시장에게 직접 다가가서 접근을 했더라면 설명회든 설득회든 잘 되었을 것이고, 구미코 밖에서 5백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아픔을 호소하겠나. 시장을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
△장 시장:의원님들이 말씀 다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
△윤 의원:시장님 말씀 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말하셔셔 못하겠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다.
△장 시장:현장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시장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윤 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시장께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았다.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장 시장 :사실은 뭐 취수원 문제로 관련해서 코로나 시국에 좀 대대적으로 모시고 설명할 기회라도 갖고 의견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았으나 너무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가짜뉴스 등이 횡횡하는 것 유감으로 생각한다.
△윤 의원: 가짜 뉴스가 왜 횡횡하냐. 취임하시자마자 3년 3개월 되었는데 저는 가짜뉴스 들어본 적이 없다.
△장 시장:취수원이 확장되면 구미 축사가 다 터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참 유감이다.
△윤 의원: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바르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
△장 시장:그래서 축산 하시는 분들을 만나 설명하려고 하지만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다.
△윤 의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아픈 목소리가 들린다. 저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본다. 시장님은 명분이 있다고 보는가.
△장 시장:저도 제일 좋은 것은 대구에서 해평 취수원을 이전 안 한다고 예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이다. 특히 인제 대구에서는 우리 구미보고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 우리가 공단을 가지면서 공단을 통해서 대구 경북을 먹여 살렸다. 그러나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옮기라는 것인데, 듣기가 좋지 않다.
△ 윤의원:대구는 맑은 물을 먹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구가 공단을 운운하는데 대구하고 구미는 동일급수다. 수량도 낙동강 우리 40킬로미터 구간에 있는 물보다 대구 강정보에 있는 물이 더 많다. 그리고 공단도 91년 폐놀 사건이 33년 됐다. 우리 바로 위에 김천 공단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법 규정이 강화되어서 폐수가 들어올 수가 없다. 하지만 대구는 업종이 30가지가 넘는다. 그러면 구미는 어디로 가야 하나. 원인자 부담이 맞는 것이다
.
△장 시장:그래서 저도 대구시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또 물관리법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행정 체계를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구미와 대구 물 갈등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갈등으로 소문나게 돼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윤의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구미시민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분들을 대구가 주장을 하니까 옮겨주는 것이 시민 갈등을 없애는 것이냐.
△ 장 시장: 그런 것은 아니다.
△윤의원:그러면 시장은 구미시민들의 시장이 아닌가.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장 시장: 소신과 주어진 현실 사이에서 걱정하는 것이 맞다.
△윤 의원:소신 말씀하시는데, 토론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반대했는지, 하는 등의 여론 데이터가 전혀 없다. 무슨 데이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냥 대구시민들이 10년 전부터 맑은 물 마시자고 하니까 우리 구미 시민들 피해를 보더라도 사장께서 종결하자는 의미인가.
△장 시장:그런 거는 아니고, 시장으로서 직면해 있는 이 현실이 지역 갈등을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게 고민이다.
△윤 의원 : 취수원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용역 데이터를 보면 구미시가 대구시에 취수원을 주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시장께서 지금 3년 동안의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고, 대구시에 홍보를 하고, 구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장 시장:시장이 이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나.
△윤의원:구미시 42만 시민 다 보살펴야 하는데 , 이것이 구미의 가장 큰 이슈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해서 조건부 찬성을 하느냐.
△장시장 :잘 아시다시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제가 무조건 그 결정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윤 의원:국가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미시민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수용을 한다.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나.
△장 시장:구미 시민에게는 조건부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윤 의원: 어떻게 약속을 받나. 어떻게 장담을 하나.
△장 시장 :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 그래서 합의서가 필요한 것이다.
△윤의원:정부가 물관리 용역을 내놓을 때도 조작된 데이터를 내놓았는데,어떻게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나.
△장 시장:국가 법 차원의 문제다.
△윤 의원:누차 시장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2009년 4월에 7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약 체결을 했다. 그러면 근몬 목적성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질 않겠나. 그것에 대해 소통이 되고,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했더라면, 시장은 결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번에도 그랬다.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
△ 장 시장: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만을 예기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속한 저로서는 일단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
△윤 의원: 행정부나 관은 시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시민이 없고, 국민이 없는 행정 체계가 왜 필요하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다.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시면 그러면 구미시에 대해서도 모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냐.
△장 시장: 그렇지 않다. 물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융합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다.
△윤의원: 조건부가 무엇이냐.
△장 시장: 우리 구미가 처해진 현실은 잘 아실 것이고, 또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에 있어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이다.
△윤 의원:취수원은 어떤 조건부에 대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능력이 있는 장세용 구미시장께서 거대 여당의 시장이니 계실 때 ktx도 말씀하시고, 2차 고속도로도 말씀하시고, 신공항도 말씀하시라.이런 부분들은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는 안된다. 전체 판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안된다.
△장 시장: 피해자에 대한 의원님의 아주 깊은 공분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 그러나 이 취수원 문제가 새롭게 부각할 때 지금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정치인으로서 연속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행정도 연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윤 의원:정치인의 선심성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피해는 우리 구미시민이 보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들어주자는 예기다, 근본적으로 수십억이라는 용역을 들여...
△장 시장: 이런 얘기는 지난번 설명회 때 환경부 장관이나, 대구시장, 도지사가 와서 다 한 예기다.직접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저 한테 자꾸 물을 필요는 없다.
△윤 의원: 저는 시장께서 결과론만 말씀하시고 시간적이 여유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무책임성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알겠다. 훗날에 시장께서는 정부가 결정한 데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장 시장: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붙잡고 이렇게 하시나.
△윤 의원: 시장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나.
△장 시장: 장관, 시장, 도지사 그런 분들 설명하려고 왔을 때도 차분하게 잘 말씀드리지, 그 판에 누가 알아듣겠던가.
△윤 의원: 다른 사람을 다 알아듣는데 왜 시장만 못 알아듣느냐.
△장 시장:너무 소리 지르고, 판이 완전 난장판이 되어 버렷으니,
△윤 의원 :난장판을 만든 주범이 누구냐.
△장 시장: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그때 잘 다뤘으면 지금 다시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었겠나.
△윤 의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장 시장: 아시면서 왜 묻나.
△윤 의원 :시장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책임성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장 시장:저를 곤경에 몰아넣어 보자는 것이냐.
△윤 의원:내가 시장을 곤경에 몰어넣어서 뭘하겠나.
△ 장 시장:저도 한번 물어보자. 반추위 만들어서 대구시의회나 한번 쳐들어갔다 왔나.
△윤 의원; 옛날에 수차례 했고, 민관위에서도 노력했다.
△장 시 장: 공무원만 붙잡고 매일 협박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큰 힘을 모아서 해보자는 일은 없고, 매일 시장이 잘했다, 못했다,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가 좋은 말로 풀어가도록 하자.
△윤 의원:선거때 말씀하시냐. 이건 4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때도 시민 서명을 받았다.
△윤 의원:시장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
△장 시장: 그게 무슨, 그런 예기 하지 마시라.
△장 시장 :큰 관심 갖고 하신 의원님 고생하셨다. 그리고 사실 윤의원이 이렇게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부라도 달게 되었지 않나. 행정을 담당하자는 자로서의 애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대구의 취수원은 옮겨아 할 필요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취수원 전체가 구미 상류로 오게되게 하면 된다.
△장 시장; 협의서에 보면 일정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돈은 지원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도 성의를 보이라고 해서 돈 이야기가 나왔다.
△윤 의원 : 취수원 해지로 따른 경제적 효과가 대구에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변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