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은 지도력 통제 불능 상황, 특정 캠프 줄서기‘철새 공무원’ 간과할 사안 아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3.21 02:20 수정 2022.03.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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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들 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부시장 교체 요청, 초유의 사태 발생
◇부시장은 시장의 통제 밖에 있나
◇공모직 불협화도 짚고 넘어가야

[사설 =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구미시청 공무원 사회의 지도력 공백 상태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당선시킨 구미시는 전국적인 이슈 메이커였다. 하지만 지난 9일 대선 결과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면서 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둔 구미시는 조직 자체가 흔들릴 만큼 현 시장의 재임 당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차기 구미시장 선거전이 치열한 경쟁 양상으로 과열되면서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줄서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A모 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승진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캠프에 줄서기가 도를 넘을 정도이며, 심지어는 중요한 시정 자료까지 유출되고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제보하고 있을 정도이다.

법률상 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 등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은 엄단의 대상이다. 자료의 유출 행위도 분명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현직 시장이 이러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일탈 행위 의혹을 마냥 나무랄 수만도 없다.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자리를 옮기는‘6개월 단위의 인사’라든지, 공무원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한 인사 행위 의혹은 공무원 사회 전반에 깔린 불만 사항이다. 오죽해야 사무관 승진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들이 궤도를 이탈하겠는가.

↑↑ 구미시청 [자료 출처 = 구미시]

경북정치신문에 따르면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특위에 소속한 시의원들은 임명권자인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현임 부시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미시 승격 이후 이러한 부시장을 본 적이 없다”는 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비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부시장은 시장의 통제 밖에 있다는 말인가.

구미시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 특히 공모직 공무원 선정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 만큼 향후 선거 결과가 우호적으로 매듭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러한 불협화는 법의 잣대를 적용해 바로 잡아야 한다.

구미시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특정 후보 줄서기’의혹에 대해 관련 당국의 대응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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