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다음 달 4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이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협정 체결식이 구미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은커녕 극심한 반발에 직면한 것은 KTX 구미 유치에 대한 확답을 보장받지 않은 가운데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달 12일 KTX 구미역 신설과 관련해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미 부시장과 대구 부시장이 회동할 당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러한 문구 조정 작업이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던 것은 KTX 산단역 신설을 시정 방침으로 정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구미시가 대구시에 대해 KTX 산단역 신설에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문구로 내용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역사 신설을 위해 구미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 결과 구미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KTX 구미 산단역 신설을 공약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면서 사실상 산단역 신설은 백지화됐고, 대신 대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KTX 구미역 정차가 힘을 얻게 됐다. 따라서 KTX 산단역 신설을 위한 대구시의 재정적 지원 약속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협정 체결 내용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문구 대신에 KTX 구미 유치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KTX 신설에 대구시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과 1개월여 전인 2월 14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시민의 대표 기관인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와 만난 자리에서 “구미시민의 동의 절차 없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 지사가 그 이후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커녕 찬반 대립양상이 첨예화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도 협정식 체결 당사자의 한 축으로 참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사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구미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구미시민의 반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상, 협정 체결식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들의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권 이양시기를 불과 1개월 남겨놓은 가운데 임기 만료가 임박한 국무총리와 장관이 참석해 진행하는 협정 체결식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