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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경실련 ‘김영식 국회의원 사과 요구’ 그 이유는?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2.14 23:48 수정 2022.02.15 21:51



◇구미경실련, ‘KTX 구미역 정차 방안, 확정 단계도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 배포 ’주장

◇구미경실련 조근래 국장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은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대상’ vs 김영식 국회의원 ‘철도망 계획 반영 대상 아니다. 국토부에 확인, 5년 주기 제약 없이 수시(단기)사업으로 가능’

◇구미경실련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문의⇢(답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신설(연결선 포함), 고속화(선형 개량 등), 복선화, 전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 KTX 구미역 정차사업에 이러한 계획이 수반된다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후 추진‘ ⇢(재차 확인) 구미시가 신청한 사업 계획 봐야 5년 주기 반영 대상 여부 판단, 양 국회의원의 방안이 반영된 구미시의 사업계획 신청 자체가 없음으로 반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 지난달 18일 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윤재호 회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황선태 부회장(엘지전자㈜ 상무), 김영호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장영호 경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윤종욱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이창형 구미시 경제지원국장, 이종우 구미시 도시건설국장 등 유관 기관단체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간담회에서 윤재호 회장과 유관 기관단체 대표는 KTX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미공단 발전을 위한 1순위 해결 과제는 “KTX 구미공단역을 최적지(약목)에 신설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사진 = 구미상공회의소 제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경실련이 지난달 18일 김영식 국회의원이 구미상공회의소가 주관한 ‘KTX 구미공단역 신설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날 김 의원은 어떤 발언을 했고, 구미경실련이 14일 성명을 통해 사과를 요구한 내용은 무엇일까.

간담회 당일 구미경실련 조근래 국장은 김영식 의원에게 “양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KTX 구미역 정차방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대상이고, ‘5년 주기 변경’이라는 제약에 묶여 8년, 13년, 18년 후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하지 말자는 하세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김영식 국회의원은 ‘철도망 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에 확인했다. 5년 주기 제약 없이 수시(단기)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KTX 구미역 정차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있고 난 하루 뒤인 1월 19일 구미경실련은 유권해석 질의서를 보냈고, 2월 11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의 신설(연결선 포함), 고속화(선형개량 등), 복선화, 전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KTX 구미역 정차 사업이 이러한 계획이 수반된다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답변 내용을 보내왔다고 구미경실련이 14일 밝혔다.

또 “ 14일 재차 확인 결과 담당자는 ‘구미시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봐야 5년 주기 변경 제약 철도망 계획 반영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양 국회의원의 방안이 반영된 구미시의 사업 계획 신청 자체가 없음으로 반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보충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근래 국장은 “김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기대감을 조성해 놓았다”면서 결국“△전라선(익산~여수) 등 안정성이 취약한 국철 노선 활용의 경우 ‘불가피한 최소한의 선형개량’ 등으로 ‘5년 주기 제약’에 묶이고 △이미 (KTX 구미역 정차 사업) ‘경제성 미달’로 2차례나 실패한 전례대로 예타 탈락 시 또다시 허송세월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또 구미경실련의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을 통해 양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이 “5년 주기 변경제약 철도망 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김영식 의원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KTX 구미역 정차’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 국장은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5년 주기 변경 제약에 묶여 △8년 (5년 +예타․설계․공사 3년) 후 2029년 개통 ⇢ 13년 후인 2034년 개통⇢18년 후인 2039년 개통이 가능한 ‘하지 말자는 하세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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