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 = 국회 켑쳐

[새벽 칼럼=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역별 대선 득표율을 공천제의 기준으로 삼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닦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지난 4일 방만한 선대위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출신 지역구로 내려가 득표 활동을 벌이라고 독촉했다.
이러한 지침이 하달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에게 의정 활동보다 득표 활동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다. 표현이 독려이지, 이면에는 득표 활동을 게을리할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2006년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부터 정치권은 기초의원 공천제와 유급제를 도입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70%에 가까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은 공천제와 유급제 도입을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중앙정치권의 야만적 행위였다.
우려했던 데로 공전체 도입은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풍토 속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할 지방의원에게 풀뿌리의 주인인 주민은 안중에 없었다. 공천을 갈망하는 지방의원이나 지망생들이 중앙정치권의 수족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 가운데 치러진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4월 중 공천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대선이 없던 이전에도 선거가 임박해 오면 지방의회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다시피 했다. 심지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애걸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대선이 있고, 한 달 후인 4월에는 공천작업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앙에 예속된 지방의원은 ‘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만큼 득표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거드름을 피우다간 4월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가 4일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2022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시민 중심의 의회 지향’이라고 외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선봉에 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침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의결정족수 맞추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부터 그 징조를 보였다. 시민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1조 3천억 원의 혈세의 쓰임새를 심의, 의결하는 심의장을 지킨 의원은 전체의 1/3를 밑돌 정도였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해 올수록 원만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주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민은 제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주민이 현명해야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심부름꾼을 만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구미시장 경선에 나서는 주자들이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보다 중앙 실세 정치인과의 라인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주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유력한 중앙 실세 라인을 찾는데 더 공을 들이는 정치 지망생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대다수 주민은 출마하는 인사의 이름조차 모른 상황에서 정당만을 보고 ‘묻지 마 투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들은 선출된 지도자의 지역발전 역할에 대해 별의별 논평을 해대기 일쑤이다. 과연, 그들이 지도자의 잘잘못을 논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경제권이 중앙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풀뿌리민주주의까지 중앙에 예속 혹은 집중되고 있다. 그 정도가 심할수록 피해자는 주민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민의 선택이 냉철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주민 존중,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