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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후한 비수도권, 문재인 정부는 안중에 없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법인세 지방 차등제 요구에 조세 평등주의만 고집
구미경실련 ⇥대구시장, 경북지사에 법인세 지방 차등제 대선공약 건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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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공단/ 사진 산업단지 공단 켑쳐 |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더 심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경제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한‘법인세율 지방 차등제’ 도입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11월 15일‘대한민국 남부권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한 5대 분야 16개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또 12월 22일 경북도는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를 건의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월 9일 “조세 평등주의 위배,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폭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인세 지방 차등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인세 지방 차등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재무학회가 완료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 용역 결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과의 거리, 낙후도 등에 따른 비수도권지역 법인세율 차등화(인하)가 지방경제살리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미경실련은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15% 인하하면, 10조 투자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즉시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 3기 신도시와 GTX가 완성되면 국가균형발전 목소리는 더욱 힘을 잃을 것”이라면서 지방분권단체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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