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물량을 베트남 대량이전을 위해 판을 깔아주는 위험신호라는 우려의 못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 = 삼성전자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삼성전자 베트남 이전 저지를 위한 대안 운동을 통해 ‘대기업 탈 구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구미공단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범시민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구미시민의 저력을 되살리자는 의미다.
제2의 구미공단 지키기 범시민운동 여론이 탄력을 받는 것은 2005년 9월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면서 그해 11월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어 2007년 구미의 주력 대기업인 LG 디스플레이의 전신인 LG필립스 LCD가 어려움에 처하자 주식 1주 갖기 범시민 운동을 통해 기사회생시킨 전례에 기인한 것이다.

◇구미경실련 제안
2019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수원 및 2020년 LG전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2021년 한은 보은 이전, LG디스플레이의 수시 물량 파주 이전과 구미자산 매각이 이어지는 등 대기업 탈 구미 도미노 현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제시한 제안이 여론이 호응을 얻고 있다.
침묵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물량을 베트남 대량이전을 위해 판을 깔아주는 위험신호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각인될 정도로 차별화된 ‘기업응원’을 매력적인 ‘구미시민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고, ‘대기업 탈 구미 방어선 구축’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삼성전자 베트남 이전 저지 대안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구미경실련은 2007년 삼성전자 구미 휴대폰 사업장 베트남 이전설에 대해 지역사회가 술렁이자 회사 측은 “베트남 사업장은 중저가폰을 생산하고, 구미사업장은 프리미엄폰을 생산하기 때문에 구미사업장의 비중은 계속 유지된다고 했지만, 빈말이 된 사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 삼성전자마저 베트남으로 물량을 대량이전하면 ‘ 미 정말 큰일 난다”고 걱정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조근래 사무국장은 “ 대기업이 떠나고 있는 구미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는 장기적 안목의 시사점도 있지만, 한계도 뚜렷해 보인다. 역전 공간(광장)과 역전 도심에 가로수 하나 없는 도시가 전국에 구미시 말고 또 있나? 이런 수준의 도시에 역전 도로 다이어트로 가로수 식재(전주시), 도심 도로 다이어트로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확대(해외 사례)가 수용되겠나?”라면서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작은 도시 큰 기업’에서 ‘성공한 작은 도시의 4가지 조건’으로 기업가 정신, 매력적인 도시 라이프스타일(생활양식), 개방성, 세계화에 적극적인 도시를 꼽았다.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한 10개 작은 도시들은 4가지 조건을 대부분 충족한 사례”라면서 “ 그중에서 차별화된 매력적 도시 라이프스타일이 가장 중요한데, 2007년 ‘LG디스플레이 주식 1주갖기 범시민운동’ 성공사례가 이후 다양한 변주를 했다면, 기업응원이 차별화된 매력적 ‘구미시민 라이프스타일’이 됐던 만큼 단기간에 가능한 기업응원 캠페인부터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안 내용

△ 갤럭시 전국사진전 개최

*전국 최대 상금으로 단시간에 전국 주목도 최고로 높이기 *민관 공동주최(구미시+구미상공회의소). 개미 모금으로 시민 참여도 높이기 *대기업 친화 도시 조성 목표. 삼성은 구미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담돼 사양할 것이고, 구미시민들은 삼성에 사회적 부담을 주기 위해 추진

△법인세율 지방 차등화 선도도시 범시민캠페인 연례화

*법안제정촉구 봄 걷기대회 및 가을 자전거 대회 정례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동시 개최. 구미→청와대 자전거 또는 자동차 캠페인 *대규모 문화행사와 결합해 시민참여도 높이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민 의지를 구미산단 기업을 넘어 전국의 대기업에 각인함으로써 구미시민-대기업 신뢰 관계 구축 목표. (‘LG디스플레이 주식 1주갖기 범시민운동’ 이후 LGD의 구미지역 기부 사례 크게 늘어) *구미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 지방 차등화 연구용역을 2019년 완료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김사열 위원장 초청강연회를 먼저 개최, 선도도시 불을 지피기

△ 기업정주여건 개선 학습 회의 조직, 운영

*시, 의회, 상공계, 문화, 복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습 조직을 만들어 운영.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확보 * 작은 도시 큰 기업 저자와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번역자 초청 강연회 등 “차별화된 도시 라이프스타일(생활양식)을 갖춰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 해외 중소도시 사례 학습 중점 목표

△대구-구미 문화교류 협약 체결

*대구시립교향악단 구미 정기공연 연례화
*대구-구미 문예회관 대형공연 공동제작, 전시회 공동개최 등 *구미산단 정주 여건 개선 목표


◇구미의 힘, 수도권 규제 완화 위기 극복 저지 사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것은 2005년 11월이었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미로서는 위기였다. 하지만 그해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한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은 구미공단 운동장에 집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후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는 일관된 흐름을 형성했다. 2008년 7월 21일에는 5+2 광역 경제권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지방과 동등하게 기업입지 제도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9월 25일에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지역발전 특별법을 입법예고했으며, 10월 30일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서울에 첨단산업단지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이어 2009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또 5월8일에는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을 변경, 2020년까지 수도권 내 그린벨트 14평방 킬로미터를 해제키로 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2011년 들어서면서 더욱 확산해 나갔다. 그해 1월8일에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 수정 계획(2011-2020)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고, 1월 24일에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회담을 통해 ‘기업의 R&D 센터 서울 및 수도권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해 3월2일에는 첨단업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2005년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한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구미공단 운동장에 집결한 대규모 궐기대회의 힘은 이를 무위로 그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미는 구미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협의체 기구인 구미사랑 시민회의를 출범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주도했는가 하면 LG디스플레이 주식 1주갖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구미의 힘, 대기업 돕기 범시민 운동 사례
구미의 주력 대기업인 LG 디스플레이의 전신인 LG필립스 LCD가 어려움에 처하자, 2005년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출범한 구미사랑 시민회의는 2007년 2월 1일부터 구미시와 공동으로 ‘LG필립스LCD 주식 1주 갖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했고, 1개월 만인 2월 말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LG필립스LCD 주식 1주 갖기 범시민운동에 감동을 받은 LG 그룹 5개 사는 4조 6,062원 구미 투자 MOU를 체결했다.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엘지 그룹 5개 사 별로는 LG 디스플레이 3조 7100억 원 ,LG 전자 2202억 원 ,LG 이노이노텍 1990억 원. 루셈 770억 원, 실트론 400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