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발행인 김경홍]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수도권은 선량한 민심을 악용했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선거 때마다 ‘비수도권 표심잡기’ 수단으로만 활용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대선용 수단으로까지 전락해 ‘뼈대만 앙상한 흉물 공약’이 된다는 비아냥까지 감수해야할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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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충북혁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끝으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년도 별로는 2014년까지 94개, 2015년 9개, 2017년 8개, 2018년 13개, 2019년 3개 기관 등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16년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17년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대국민 공약이었다. 이후 비수도권과의 약속은 차질없이 진행돼 소중한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자, 주현종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부단장은 2019년 12월 25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를 계기로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2018년 혁신도시 시즌 2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별 발전전략, 정주 여건 개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부단장은 “앞으로도 혁신도시 시즌 2의 주요 정책인 복합 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비수도권 민심을 환기했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느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가 2020년 3월에 끝나는 만큼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관이 약속한 공론화 과정은 ‘말의 성찬’으로 끝났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