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재정부가 지난 13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표명하자, 농업 관련 단체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 =농업경영인연합회 제공

[칼럼/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농업계 의견은 물론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도 소홀하게 대응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표명하자, 농업 관련 단체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 연합회 등은 정부가 먹거리 주권인 농업을 포기하려는 처사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업과 농업인을 무시하는 정부의 행위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민은 그동안 한-미 FTA와 한-중 FTA 등 10개국과 체결한 FTA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농민의 요구에 아랑곳않고 CPTPP 가입을 공식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농업계 안팎에서 한-미 FTA 또는 한-중 FTA를 넘어 이미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소수·요소비료 품귀 현상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