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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대권 정치, 민주당 일부 주자에게 ‘국민이 없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7.16 10:01 수정 2021.07.16 10:32

[칼럼=발행인 김경홍] 악몽과 다름없는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14일 현재 일일 코로나 확진자는 1천 명대를 상회했다. 보건당국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7월 말 2천 명대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 내년 3월 실시하는 20대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정치권의 대권 주자들의 멱살잡이가 가관이다. 이들 대권 주자들은 국민만 바라본다는 정치적 신념을 신앙처럼 역설하고 있지만, 일부 대권주자에게 ‘국민은 없고 오로지 권력욕만이 존재할 뿐’이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거리에 ‘나 앉을 생계’ 위기의 상황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2030년대의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업을 중단한 청년들이 입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역 당국의 대책은 전무하다. 여당과 정부는 이들에게 병역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지만, 예상이 불투명한 입영 대기 기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들에게 병역 기간은 최소 25개월에서 30개월이다.
하지만 불더미를 피해 집을 빠져나온 식솔들을 불을 꺼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식솔의 생계와 생존을 최우선으로해야 할 주인장(?)들은 ‘죽이느니 살리느니’ 멱살잡이다.

내년 3월 실시하는 20대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정치권의 대권 주자들의 멱살잡이가 가관이다. 이들 대권 주자들은 국민만 바라본다는 정치적 신념을 신앙처럼 역설하고 있지만, 일부 대권주자에게 ‘국민은 없고 오로지 권력욕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이들에게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존 공생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을 닦아 달라는 국민적 여망은 없다. 오로지 과거로만 자맥질해 확인조차 거치지 않는 쓰레기 더미를 무더기로 제조해 공격하는 양상이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독재정권 시절 근거 없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일’로 포장해 사돈의 팔돈처럼 연좌제로 얽어매던 악몽이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백주대낮에 연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일념이다. 과연 이들에게 국민은 존재하는가.

14일에는 예비경선 과정과 이후에도 이재명 주자의 사생활을 가감 없이 공격하고 나선 이낙연 후보를 향해 추미애 후보는 “당 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 , 박용진 후보는 ’총리 시절,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이재명 후보는 한 방송에서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세상에 문제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거 말이 되겠나"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의 위기를 자처한 책임자들이 자성은 물론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도 일부 주자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정책 논란은 그 중심에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 기본소득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 전 국민 재난안전재난금 지원, 모병제 도입, 부동산 세제 인하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고민의 일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워놓고 예수에게 처단을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답을 내놓았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율법 학자들과 비리사이들은 입을 다물고 돌아섰다.

손자의 병법 ‘구지’편에는 이런 말이 유래된다.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철천지원수였다.
어느 날 두 나라의 백성 십여 명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복판에서 폭우를 만나 침몰 직전의 위기를 만났다.
이런 위기에서 침몰 직전의 배를 구한 것은 그들 스스로였다. 위기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돛대에 달려들어 돛을 펼쳤고, 결국 배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군사 독재의 굴곡을 극복하고 민주사회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중심에는 군중 정서를 민중 의식으로 이끌어 올린 이름 없는 민주인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1년 7월 3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AT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위상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의 위상 강화의 중심에는 경제적 측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역사와 문화 인식을 제고하는 과정을 거쳐 선진 정치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민이 현명해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새로운 미래 길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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