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노점상) 업자는 대부분 외지인, 이용하는 시민의식도 문제
‘인도·도로 불법 점유, 임대료에다 전기세·수도세·소득세 꼬박꼬박 내는 소상공인만 바보냐“ 구미 소상공인은 ‘울화통’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지역 축제 총 1,214건 중 502건이 가을철인 9~11월에 집중돼 있다. 구미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권익위가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6,590건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Big-Date)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으로 2022년 대비 1.7배에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식품위생 위반 단속 요구,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불법 영업 신도 등이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한 국민권익위는 식품위생 관리 내실화, 영업지역 관리 강화,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등 개선 방향을 구미시 등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그렇다면 구미지역은 어떤가.
대규모 아파트 인접 도로변, 주말 오후에는 불법행위를 하는 푸드트럭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선다. 반면 부근에 소재한 동일 업종의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푸드트럭은 소금도 안 내놓고 고기 찍어 먹는 격“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인도·도로 불법 점유, 임대료에다 전기세·수도세·소득세 꼬박꼬박 내는 우리만 바보냐”라는 소상공의 아우성은, 그러나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연간 수억 원을 들여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구미시의 단속행정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지난 6월 16일 도로철도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원섭 의원은 “단속하면 불법 노점상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부서장은 ’생계하고 관계가 있어서 늘 단속 하는데도 불구하고...”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생계를 걱정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으려면 3억 원의 혈세를 쓸 필요가 있나”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매년 도로점용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단속에 나서는 구미시. 이를 위해 2023년 2억 2천여만 원이던 단속용역 예산을 2024년도에는 3억 원으로 14% 증액했고, 2025년에도 의회는 동일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용역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는 만큼 도로점용 불법 노점상 단속 실적이 비례해야 하는데도 노점상 불법 영업은 여전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푸드트럭(노점상) 가을철인 9~11월에 집중된 구미지역 축제의 현장으로 흘러든다는 데 있다. 하지만 매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축제가 푸드트럭(노점상)만 배불리는 축제’로 전락한다는 아우성이 넘쳐난다.
이들은 특히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전문노점상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주범이기도 하다.

↑↑ 최근 3년간(2022.8.~2025.7.) 월평균 민원 추이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

⇢푸드트럭 불법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지속적으로 인도를 점유하는 불법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푸드트럭들은 요일을 바꿔가며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고 전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25.1.)
▪매주 금, 토 24시~새벽 6시까지 인도를 점유한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푸드트럭에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무시하고 계속 영업 중입니다. 비도 오고 많은 인파로 복잡한 지역인데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를 해주세요.('24.2.)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푸드트럭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불법 푸드트럭 단속 바랍니다.('24.8.)
▪인도에서 푸드트럭이 장사하고 있네요. 낮부터 계속하는데 인도를 막고 영업을 하니 지나다니기도 힘듭니다. 단속해 주세요.('24.10.)

⇢소음 및 악취 등 신고
▪도로변에 저녁 시간만 되면 푸드트럭이 즐비하여 주변 아파트 사는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냄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24.10.)
▪푸드트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폐유를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23.3.)

⇢불법 영업 신고
▪비공개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통하여 신원이 보장된 고객에게 매일매일 비밀리에 푸드트럭 장소 위치를 공유하며 이동 및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단속 요청합니다. 신고된 해당 장소에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불법 영업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24.2.)
▪불법영업 푸드트럭을 신고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이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단속을 안 합니다. 매일 장소를 바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허가 없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24.2.)
▪한동안 보이지 않던 △△순대 차량이 불법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데 단속을 아주 우습게 아나 보네요.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불법 영업 단속 좀 제대로 해주세요.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24.7.)
▪아파트 정문 앞에서 불법 영업 중인 푸드트럭들 신고합니다. 대략 5~6대 정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나와서 영업 중입니다. 1~2대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야시장도 아니고 단속 부탁드립니다.('23.12.)

⇢현금 결제 등 탈세 신고
▪일대에서 장시간 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영업하는 해당 푸드트럭 차량의 영업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 요망합니다. 카드 결제 거부, 계좌 이체 불가하다고 게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기에 탈세가 매우 의심됩니다.(‘23.6.)
▪우리 아파트에서는 매주 화요일 알뜰장이 열립니다. 알뜰장에는 푸드트럭 등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현금 결제 유도 및 개인 통장 입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및 시정 부탁드립니다.(’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