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구미시민들 ‘밀실 협약, 구미시민의 권리 유린 행위’로 규정,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 규탄
▲구미시민의 절대적 지지받고 당선된 구미시장의 강제 협약 체결 재검토 발언은 구미시민의 뜻
▲협약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홍 시장 발언은 구미시민의 뜻 거스르는 독선적 발상
▲무방류 시스템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이유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나선 일본의 몽니 보는 것 같아

 

↑↑ 지난 4월 4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협약 체결장소를 당초 구미시청에서 세종종합청사로 옮겨 강행 처리하자 이곳으로 몰려간 구미시민들이 협정체결 무효화를 선언했다. [사진 = 김경홍 기자]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경북정치신문 (발행인 이관순) 공동 칼럼] 2022년 3월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현역 의원이 지방 선거 공천을 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15%를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하자,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뜻을 두고 있던 당시 홍준표 의원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그는 당 최고위원회가 신설한 25%의 감점 조항을 바로잡았다. 공정과 상식을 내건 반발이 먹힌 순간이었다. 만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당초 국무총리실, 환경부, 경상북도와 대구시, 구미시간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협약 체결의 대원칙은‘구미시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는다’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체결 주체들은 구미시민이 극렬하게 반발하자, 당초 구미시청에서 갖기로 한 협정 체결식을 세종종합청사에서 강행 추진했다.
구미의 최대 현안을 구미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민주적으로 밀실협약한 것이다. 2022년 3월 21일 당시 당 최고위원회의 감점 조항 신설과 관련한 홍 의원의 주장 말마따나‘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다.

당시 세종시로 몰려간 구미시민들은 구미의 최대 현안을 구미시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3의 장소에서 체결한 협정은‘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위‘,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밀실협약은 구미시민의 인권 유린행위,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등으로 규정하면서 ’협정 체결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 선언에는 구미시의회, 사회단체, 정치권 등 구미시민들이 총궐기하고 나섰다. 구미시민들이 협약체결에 반발하면서 ‘협정체결 무효화 선언’을 들고 나서자, 당시 구미시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은 일제히 “공정과 상식에 위배하는 협정체결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재검토를 약속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김 후보는 “취수원 문제는 구미보 상류 이전 등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입장을 공론화했고, 구미시민들은 그런 그를 구미시장으로 당선시켰다. 70%를 상회하는 절대적 지지였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홍 시장이 구미시장 후보로 나섰다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협정 체결 무효화’를 선언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는가.

당 최고위원회가 신설한 25%의 감점 조항을 ‘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반발한 홍 시장이 ’공정과 상식을 위반한 협정 체결‘ 을 어떻게 해석할 셈인가. 여론정치,민주정치 추앙자인 그 역시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연일 ‘구미시장의 협약 체결 일방적 파기’로 몰아가는 홍 시장은 ‘공정과 상식의 잣대’를 유불리에 따라 갖다붙이고 있다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8월 1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당선된 구미시장은 대구시가 지난 30여 년간 구미공단 폐수 피해를 입고도 참고 인내하면서 맺은 협정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구시가 수원지를 옮긴 것. 대구는 대구의 길을 찾아가고 구미시장은 구미의 길을 찾아가면 된다.”고 써 내렸다.

이러면서 그는 “구미공단 문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낙동강에 인접해 진행 중인 구미 5공단에는 화학공장, 유독물질 배출 공장은 절대 입점 못 시키고 철저하게 무방류 시스템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특히 그는 통합신공항 배후 산단을 안동에 조성하겠다는 또 다른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이유로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나선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특히 그는 협정체결 무효화 선언을 한 구미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구미시장에 대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구시가 수원지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과 상식을 위배한 협정 체결은 존중하고, 이를 문제삼은 시민들의 엄명을 받아 당선된 구미시장에게 일방적 파기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미와 억하심정이라도 있는가.
취수원 안동댐 이전 발표 직후인 2009년 환경단체의 반대와 안동의 현지 여론이 악화하자, 그해 3월 6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당초 안동댐 물을 160km의 도수로를 통해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홍준표 대표의 구상),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도수로가 160km 이상 되고 하류 사람들이 식수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다. 선산에 설치될 보 주변 지역을 상수원 지역으로 보호하고 그곳으로부터 깨끗한 물을 대구취수장(60㎞)으로 끌어와 대구시민들이 직접 마시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발언이 있고 난 후인 그해 3월 18일 김범일 대구시장과 홍준표 원내대표는 대구시청에서 구미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자회견을 갖고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3월 6일 당직자 회의에서 거론한 안동댐 취수원 이전 계획 변경을 공식화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취수원 이전 예정지로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선산읍 생곡리 일선교 부근이라는 지명까지 거론했다. 이때부터 선산지역 주민들은 구미시의 타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국토부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자(최근 홍 시장이 주장하는 예타비 32억 활용), 2010년 7월로 접어들면서 도개면이 가장 먼저 취수원 이전 반대 추진위를 결성했고, 이어 8월 20일에는 반추위 결성이 선산읍과 옥성면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5월 해평 취수장 취수 중단에 따른 최악의 단수 사태가 발생하자, 타지역과는 달리 선산지역 민심이 페닉상태에 빠져들었다.
"취수원에 취자만 들어도 마음이 내려앉는다"는 심정을 드러낼 만큼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 온 이 지역 민심은 단수사태라는 날벼락까지 만나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안보민심을 알려면 서해 5도를 가보고, 물 민심을 알려면 선산지역을 가보라는 항간의 말이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랬던 홍 대표가 2017년 대선이 끝난 후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해 홍준표 대표는 ‘대구경북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대구경북에 상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물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항이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구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공약 이행 각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구미시민들은 대구시가 한나라당과 국토부에 요구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현안은 2011년 8월 KDI의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취수원 이전을 재추진하면서 지방자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 낙동강의 용수부족으로 인한 구미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 확실한 만큼 대구취수원 이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반발 강도를 높여나갔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는 사실상 2011년 7월 26일 당시 김성조 국회 재정위원장이 '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나타났다는 한국 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확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하면서 일단락된 사안이었다.

최근 들어 홍 시장은 “2009년 김범일 시장이 계실 때 내가 원내 대표를 했다. 그때 예타예산 32억원을 마련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돈을 들여 실시한 예타는 ‘경제성 없음’이었다. 그렇다면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2009년 안동의 민심을 분노하게 한 주인공인 홍 시장은 최근 들어 안동댐을 또 거론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는 30년 전의 ‘폐놀사건“을 다시 들추어내고 있는가 하면 구미시민의 뜻을 대변한 구미시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구미 공단 내 모든 공장은 무방류시스템을 갖추거나 폐수 방류를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안동댐 취수는 홍 시장의 2009년 입장,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2009년, 환경단체의 반대와 안동의 현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장을 견지했다면 구미시민들은 10년 넘게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다시 홍시장이 안동과 수원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즐겨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반한 협정체결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구미시민의 뜻을 반영한 구미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감히 누구 앞에서 괘씸하게..“라는 식으로 구미시민을 겁박한다면 구미시민이 용납하겠는가.

어려울 때마다 구미시민들은 ‘낙동강의 신화를 쓴’ 산업화의 주인공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연일 구미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홍 시장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구미시민들은 하나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슬기와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협정 체결식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구미시민의 뜻을 존중한 김장호 시장은 흔들림없이 구미시민과 함께 앞만보고 가기 바란다. 그래야만 구미시민의 시장이다.
구미시민들은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산업근대화의 기적을 쓴 자랑스러운 신화의 후예들이다.